기초연금,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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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감면(최대 30%)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특례 프로그램은 3월부터 1년간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2023-02-20 10:50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른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지표로 사용된다.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2023-02-14 13:24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앞서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전날 민간자문위원들과의 면담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도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 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두...

2023-02-09 16:25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간 기능·역할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거시적 개혁을 뜻한다. 모수개혁은 한 보험제도 안에서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연금특위는 구조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으나,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국민연금...

2023-02-09 11:28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또 개혁(연금)과 관련해선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 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2023-02-07 11:33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반면 계층 간 젠더 간 일·생활 균형의 불평등, 세대 간 계층이동 장벽의 공고화, 기업 간 산업 간 일자리 질과 위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보육세대와 기초연금세대 간의 대립만을 조장한다면 부끄러운 복지국가를 유산으로 남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지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른다.

2023-02-03 05: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2023-02-01 14:23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23-01-29 13:00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인 탓에,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다. 자문위원회 초안이 확정되면 특위는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 한정된 ‘모수개혁안’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2023-01-24 11:56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7월부터는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도 시행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보장하고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청년 등 대상자별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동행복지를 실현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2023-01-19 11:15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그러면서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 등으로 인해 노동 공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1-16 11:00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허가신청서의 기초서류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에만 기재되어 있고, 산출방법서는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류가 아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역시 즉시연금 보험상품 판매 시 가입설계서만을 가지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설계서에 나와 있는 변동이율의 공시이율만을 설명했을 뿐이다....

2023-01-16 05: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맞춰 기초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수급자격을 강화하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자산·소득이 많아도 전체 노인(65세 이상) 가구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2023-01-15 14:15
엄마 시신 백골 될 때까지 방치한 딸 체포…동생이 신고

다만 사망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숨진 B 씨의 계좌로 최근까지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 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어머니 계좌로 들어온 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3-01-13 06:31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2023-01-12 14:35
[속보]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전체 어르신으로 확대추진”

(출금) [속보]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전체 어르신으로 확대추진”

2023-01-12 10:33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스타기업’ 나와야…“특정 기업에 의존하면 안돼” 우리 증시가 외국인도 탐낼 만한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주주 환원도 적절히 이뤄져야 퀀텀 점프를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87억2100만 달러(약 11조 원)의 주식을...

2023-01-10 12:00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원활히 소통해 자료를 늘 공유하고, 국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받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애초 계획했던...

2023-01-09 22:09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2023-01-09 17:25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 공고일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2023-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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