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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5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현장점검(서울의료원)
    2021-12-26 09:20
  •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중심으로, 수급연령 상향, 물가지수 적용 조정, 급여산식 조정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수급자들이 수용 가능한 정책조합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해서 “급격한 고령화로 장수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재정 문제로 확대에 한계를 갖고...
    2021-03-21 16:45
  •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복지부는 “복지수급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복지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
    2021-03-15 15:50
  • 마음방역‧건강관리…서울시 "지난해 취약 어르신 맞춤돌봄"
    마음방역‧건강관리…서울시 "지난해 취약 어르신 맞춤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ㆍ건강 등 포괄적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3만3576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은 이미 2018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코로나19라는 재난...
    2021-03-15 11:15
  •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이와 함께 내년부턴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일부 감액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지출 증가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하위 70%’로 정해진 탓에 노인인구가 늘수록 기초연금 수급자와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12-29 15:01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에서 하위 70% 노인으로 확대된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30만 원 단일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 원으로 오른다. 더불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0-12-28 10: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방배동 모자는 ‘이미 발굴된’ 위기가구로 인식되어 시스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대상은 취약계층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야겠지만, 그렇더라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아동이나 잦은 이사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가구가 누락되기 쉬운 본질적인 시스템의 한계는...
    2020-12-23 17:42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을 100% 다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특례조항을 둬 공적부조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한다면, 보충성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극빈층의 소득을 월 10만 원이라도 높일 수 있다. 허준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 빈곤율과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노인 인구 중...
    2020-10-23 05:00
  •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상담을 하거나...
    2020-10-21 17:47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가령 지급대상을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개편하면, 노인층의 소득 여건이 개선될수록 수급자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아껴진 재원은 생계급여 인상 등 극빈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초기에 정해진 소득인정액 미만 노인에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론 소득 하위...
    2020-10-19 05:00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47만 명으로 올해보다 19만 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 지원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지원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되며, 노인맞춤돌봄(45만 명→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만1000명→9만9000명) 대상이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 지원 규모도 74만 개에서 80만 개로 늘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0만 원)...
    2020-09-01 08:30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2020-07-20 10:48
  • 재난지원금 일반가구 13일부터 지급…어디에서 쓸 수 있나
    재난지원금 일반가구 13일부터 지급…어디에서 쓸 수 있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상 가족 간 거주지가 분리돼 있는 경우, 4일부터 운영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주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첫 지급은 4일 이뤄진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습가구 등 취약계층 270만 가구가 대상이다....
    2020-04-30 11:30
  •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4760원을 받는다. 2021년에는 모든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2020-01-12 17:42
  • 기초ㆍ장애인연금, 1월부터 1010원 인상…물가 상승 반영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올해 전체 평균 1870원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44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2018년...
    2020-01-11 09:48
  •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그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연금법 개정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 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
    2020-01-10 15:51
  •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ㆍ급여 수급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금융ㆍ산업계가 오랫동안 처리를 호소해 온 법안인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2020-01-09 21:45
  • 연금3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전망
    연금3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전망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금3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개의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1-09 13:15
  •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소득지원도 확대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5000억 원 늘렸고, 소득하위 40%를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증액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조8000억 원에서 4조3000억 원으로 확대 개편한 생계급여 예산은 설 전에 차질없이 지원하고,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2020-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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