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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기초연금은 지급된 연금액이 생계급여액에서 삭감돼 극빈층 노인에게는 소득증대 효과가 없다. 특히 지급대상(소득 하위 70%)이 비율로 정해져 있어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 여건이 개선돼도 노인인구가 늘면 재정부담이 커진다. 이는 극빈층 노인에 대한 지출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지급대상을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개편하면...
    2020-10-19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연금체계의 핵심이다. 기초연금과 달리 기여형 연금이란 점에서 보장 수준이 높지만, 재정 부담이 작다. 다른 연금과 비교하면 가입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험료 부담이 작다. 현재 노인(65세 이상) 빈곤의 배경 중 하나는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이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2020-10-16 05: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생계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 위기로 인해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다양한 지원정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실제 이런 소상공인의 삶을 비춰주는 많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020-10-15 17:18
  • 박영선 장관 "정의선 현대차 회장 만나 '중고차' 문제 해법 찾겠다"
    박영선 장관 "정의선 현대차 회장 만나 '중고차' 문제 해법 찾겠다"
    박 장관은 "현대차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고,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업종을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시대가 변하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말하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전제는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2020-10-15 15:53
  • 서울시, 코로나로 소득 급감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로 소득 급감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ㆍ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2020-10-15 11:15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다.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가능…요일제로 운영돼 지원금...
    2020-10-14 16:46
  •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그나마 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다면 소득이 단절됐을 때 자연스럽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돼 생계급여를 받지만,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다면 자녀에 손을 벌리거나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 밥값을 벌기도 어렵다. 재산만 있는 가구를 위해 주택연금 등 자산 유동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노후...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②] "생계급여 53만원이라도 지키려면 폐지밖에 없어"
    [노인빈곤 보고서②] "생계급여 53만원이라도 지키려면 폐지밖에 없어"
    노령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 급여는 일정 부분 차감된다. 결국 50만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4316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월세, 의료 비용 등을 지급하고 나면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다. 박병남(66·가명) 할아버지는 “기초수급자라 몰래 폐지를 줍는다”면서 “먹고살려고 폐지를 줍지만, 정부 일자리는 용돈 버는...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박병남(66·가명) 할아버지는 “나는 밥 벌려고 폐지 줍지만, 정부 일자리는 용돈 버는 노인들한테나 가능한 얘기”라고 토로했다.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젊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남은 게 없다. 사회에서 만연한 저임금에 착취당했고, 가정에선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했다. 자신을 돌볼...
    2020-10-12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단 현재의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가 부족해 극빈층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0대 이상은 현재 중장년층보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하다. 당시 부유층은 1980~1990년대 부동산 등 자산 투자를 통해 목돈을 쌓았지만, 많은 노인은...
    2020-10-12 05:00
  • 서울시,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1인 가구 월 8만원 지원
    서울시,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1인 가구 월 8만원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선정 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 생활에...
    2020-10-06 06:00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2020-09-24 18:22
  •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상승세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상승세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수요와 자산시장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가계대출이 최근들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세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시장에서...
    2020-09-23 11: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속이원장(屬耳垣牆)/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긴 하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한다. 이 계층은 정부의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돌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 신조어 / 워런치 ‘워킹’과 ‘런치’의 합성어.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 하는 걷기 운동. 실제 점심시간...
    2020-09-11 05:00
  •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감소, 매출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ㆍ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추경안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1차와...
    2020-09-09 14:41
  •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그러나 경유차량은 트럭 등이 많아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과 가뜩이나 어려운 정유·자동차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에너지전환포럼은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송용...
    2020-09-07 15:16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 보육 책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2020-09-07 14:11
  •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이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2020-09-06 18:18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장애인의 3대 애로요인(생계·일상생활·일자리) 완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최대 월 30만 원)에 맞춰 인상되며, 장애인 활동지원이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은 74만 개에서 80만 개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은 4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이 10조2000억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도 대폭 줄어든다.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 부모)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47만 명으로 올해보다 19만 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 지원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지원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되며...
    202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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