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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그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기재했다. 불교 용어는 아니고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제목이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 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 신임 대법원장 첫 업무는 내년 1월 초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2023-12-11 06:00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그래서 최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 뿐 아니라 클라우드 계정까지 기재해 청구하곤 한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풀 수 있을까? 이름과 성별도 묵비하는 간첩들을 상대로 비밀번호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최 변호사는 과거 수사 경험을 떠올리며 “압수한 휴대전화 액정에는 패턴 모양으로 지문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고 패턴을...
    2023-12-10 06:00
  • 무신사의 ‘울 없는’ 울 머플러…패션플랫폼, 짝퉁 검수 사실상 무대책
    무신사의 ‘울 없는’ 울 머플러…패션플랫폼, 짝퉁 검수 사실상 무대책
    레이온,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값싼 합성섬유로 만들어졌지만, 이들 플랫폼의 상품 정보란에는 모드 울 50%, 폴리에스터 50%로 기재돼 있었다. 가짜 성분 제품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이들 패션 플랫폼에서 247서울 또 다른 제품이 도마위에 올랐다. 캐시미어 머플러 혼용률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 적발돼 문제가 된 것. 캐시미어 소재가 들어간 제품이라는 설명과...
    2023-12-08 18:00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법대...
    2023-12-08 16:28
  •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할인 2418억 투입,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할인 2418억 투입,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내년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을 방문해 물가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차관은 11월...
    2023-12-08 15:40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이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책무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2023-12-07 16:40
  •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전년比 소폭 개선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전년比 소폭 개선
    보고서 기재충실도는 지난해(75.9점)보다 소폭 하락한 75.3점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올해 자산 1조~2조 원 기업의 보고서 의무제출 2년 차를 맞았음에도, 자산 규모에 따라 핵심지표 준수율이 차이를...
    2023-12-07 16:10
  •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기업 재무지표와 주가를 비교해 산출하는 상대가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미래 영업실적 추정 근거가 충분히 기재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공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7 12:0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리결과,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설명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은 확인되는 반면, 적금으로 안내받았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아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보험...
    2023-12-07 12:00
  •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국방부는 안보실이 '월북으로 판단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요 쟁점·대응 요지를 26일부터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4차례 하달하면서 국회 등에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고, 해경의 최종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9월 말부터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회에 대응했다. 이후 관계 기관은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2023-12-07 10:00
  • 씨아이에스, 생산효율 2배 신장비 고객사 테스트 막바지…내년 양산 윤곽
    씨아이에스, 생산효율 2배 신장비 고객사 테스트 막바지…내년 양산 윤곽
    코팅이란 전극의 집전체 역할을 하는 기재(Substrate: AL or Cu Foil)에 활물질, 도전재, 바인더 및 용제로 구성된 슬러리를 일정한 두께(밀도)로 코팅 후 건조해 전극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현재까지 건조시간에 따라 효율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씨아이에스 코팅 장비의 장점은 기존 열풍 방식의 건조 시스템 틀에서 벗어나 과열증기를 이용한 건조...
    2023-12-07 09:34
  •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 인건비 등 특정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은 파업·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지부 등은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이달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2023-12-06 13:41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2023-12-06 12:53
  • 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업무 개시…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업무 개시…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공식 홈페이지 팝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닥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닥사에 회신하면,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2023-12-04 13:38
  • 배민·여기어때, 눈꽃 농행축제 동참…소상공인 판로 확대·매출 활성화
    배민·여기어때, 눈꽃 농행축제 동참…소상공인 판로 확대·매출 활성화
    ‘소상공인’이 기재된 상품에 한해 최대 네 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쿠폰 발급 및 사용은 이달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어때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어때 강희경 캠페인마케팅팀장은 “소상공인에게는 판매 활성화를,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공간대여와 레저 상품을 할인 제공하기 위해 이번 동행축제에 참가한다”며 “할인된 가격으로...
    2023-12-04 09:14
  • 한투운용, 국내 최초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ETF 선보여
    한투운용, 국내 최초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ETF 선보여
    매매비용을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가 해결해주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시점에 따라 YTM이 상이할 수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또 본문에 기재된 채권의 과거 부도율은 미래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023-12-04 08:50
  • 휴온스, ‘사군자’로 전립선 건기식 시장 공략 박차
    휴온스, ‘사군자’로 전립선 건기식 시장 공략 박차
    사군자는 사군자과에 속하는 덩굴나무로 전통적 약초로 널리 사용해 왔으며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도 기재돼 있다. 주성분인 ‘사군자추출분말’은 충남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체결해 6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에 성공했으며, 한방 유래 천연물 소재로써 독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유럽·일본·인도네시아 등 특허...
    2023-12-03 13:00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또한 그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도 조속히...
    2023-12-03 12:00
  •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에 따른 공급가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부의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과...
    2023-12-01 15:45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2023-1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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