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손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추진은) 하위 법령을 준비하면서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재계와 협의하겠다”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전부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직장인 교육 전문기업 휴넷의 조영탁 대표는 날마다 ‘행복한 경영이야기’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메일링 서비스한다. 경영에 관련된 명언과 이야기를 담은 이 글의 중앙에는 ‘촌철활인: 한 치의 혀로 사람을 살린다!’란 구절이 자리하고 있다. 에세이의 제목을 ‘간단한 말로 남을 깨닫게 한다’는 숙어 촌철살인(寸鐵殺人)에서 촌철활인으로 바꾼 데는 사연이 있다....
중견기업계는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중견련은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건의서는 “개정안의 내용처럼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형벌조항 폐지는 물론,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조항을 대폭 폐지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집행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위 논의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제시됐던 공정거래법상 양벌조항(위반행위자와 함께...
중점 법안으로는 소상공인의 쫒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100년 가게 특별법' 제정, 가맹본부 갑질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업종별ㆍ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형벌을 배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워크숍 인사말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며...
중앙회는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수 독점 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담합 및 사업활동방해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근절과 관련된 거래상지위남용 등에서는 형벌을 유지하되,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차별취급ㆍ거래거절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따라서 진술조사·자료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이 가능하고, 피조사인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벌·과태료 부과를 통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만,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직접적인 강제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의 경우 임의수사가 원칙이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은...
함 행장 측은 "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며 "공기업 등과 달리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심사에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형법의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대는 것은 죄형법주의(범죄와 형벌을 법에 정하는 원칙)에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인 비난을...
박 장관은 “그간 공정위와 많은 협의를 해왔다”며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도가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양 기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법예고시 검찰이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자의 수사협조를 위해 형벌감면요건으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였을 것’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이와 함께 기업결합 등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 조항은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불공정거래·사업자단체 금지 조항에서도 거래거절,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조항의 경우 형벌 조항을 선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도 현장 조사 때 조사 공문 교부 의무, 진술조서 작성 규정,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공정위가 제시한 17개 논의 과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 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다만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고 대기업 제재 부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여야...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기업이 신사업 계획이나 원가분석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행위의 속성상 기업의 원가자료, 가격정책 등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조사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영업비밀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면...
정진우 정책부문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자료의 공개에 대해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환경부가 보유 중인 화학물질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안에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산안법의 보호대상 및 의무주체 구분이 혼란스러울...
기분 내키는 대로 상을 주거나 형벌을 사면하지 말라. 공로가 있으면 비록 관계가 소원하거나 직급이 낮은 신하일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며,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면 비록 친척이나 총애하는 신하일지라도 마땅히 벌을 주라.
자애로움이 지나치면 법령이 서지 못하고, 위엄이 모자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침해하게 된다. 한고조 유방은 선비의 갓에 소변을 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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