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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국내 300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82% "새 정부 규제 완화기조 향해야" 역대 정부서 규제만능주의 타파 못해규제정책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도 제기 경영계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 갈등 조정'을 꼽았다. 낡은 법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법 제도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는...
    2022-02-13 12:00
  •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이 변호사는 “기업의 변론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처분이 빠른 시기에 도출되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3심제로 인한 비용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심의, 의결내용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 절차 개혁 작업 이후 전반적 조사 대응 과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져야...
    2022-02-08 17:48
  •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이날 경총은 경영계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2022-01-27 10:36
  •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그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해 시행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2021-12-30 14:30
  •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자사주 마법' 현상과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모회사 소액주주 등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 ◇"尹, 불공정거래 지나치게 형벌 위주로 생각"아울러 원승연 금융경제특보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이 제안한 증시 규제안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
    2021-12-26 15:52
  • 한경연 "공정거래법ㆍ상법 기업경쟁력 저하해...개선 필요"
    한경연 "공정거래법ㆍ상법 기업경쟁력 저하해...개선 필요"
    특히 한국이 기업에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시야에서 벗어난 범위까지 확장해 경영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감수하도록 한 유례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상법 조항에...
    2021-11-18 11:00
  •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전경련은 총 경제법률 721개 중 기업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하고 조사 대상을 301개 법률로 추렸다. 이 법률에 종속된 형사처분 항목은 총 6568개다. 이 가운데 2376개(36.2%)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ㆍ제재수단을 규정해 놓았다. 중복 처벌이 1561개(23.8%), 3중 처벌이 714개(10.9%), 4중 처벌이 41개...
    2021-11-07 11:00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형벌의 과잉에 대해 경영계가 거듭 우려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이 불보듯 뻔하다. 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의 의무는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사업주에 지울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2021-10-08 05:00
  •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2%) △‘형벌 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그다음으로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2021-10-07 12:00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과징금도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 3% 이하 수준으로 조정했다. 다만, 산업계ㆍ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 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이해하기 쉬운 양식 사용 등의...
    2021-09-28 10:46
  •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이러한 일반준칙은 사회의 각종 미담이나 모범 사례들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제도와 손해배상, 형벌들을 낳게 한다. “우리는 자신을 가증스럽고, 경멸스럽고 또는 처벌받아 마땅한 대상, 즉 우리가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모든 감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는 마땅히 피해야 한다는 일반준칙을 스스로 세운다”는 스미스는...
    2021-09-08 13:46
  • 국회 계류 'ESG 법안'…지원책보다 '규제ㆍ처벌'이 11배 많아
    국회 계류 'ESG 법안'…지원책보다 '규제ㆍ처벌'이 11배 많아
    벌금ㆍ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ㆍ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ㆍ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로 규제ㆍ처벌 조항이 지원조항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지배구조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등이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됐음에도...
    2021-09-06 11:00
  •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 문제가 시행령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워 형벌규정으로서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3~4일 휴식으로 회복 가능한 열사병 등 경미한...
    2021-08-11 14:00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정보 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 벌로 전환하며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확보했다. ‘올 마이 데이터(가칭)’ 통합플랫폼 구축 등 마이데이터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성과도 가시화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2021-08-04 15:00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이라며 “형벌을 두는 1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모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해...
    2021-06-29 10:46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4:30
  •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주요 사례를 보면 A 등은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상장사 B사 주식을 대량을 매집한 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 C를 통해 B사 주식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 분쟁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사 지분을 매입한 자금은 주식담보대출이었음에도 정상적인 자금조달인 것처럼 속였다.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A 등은 미리...
    2021-04-30 06:00
  •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해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ㆍ위탁거래...
    2021-04-20 12:00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재개정 요구…국회 법사위ㆍ관계부처 제출전경련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제도, 기업 환경 악화 우려”…세미나 개최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잇따르는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현직 기업인들이 수장 자리에 앉는 등 새단장을 마친 경제단체들은...
    2021-03-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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