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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제철 우협까지 왔지만...험로 예고
    동부제철 우협까지 왔지만...험로 예고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현재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67억 원 초과하고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면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동부제철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세아,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기업들은 물론...
    2019-04-04 14:48
  •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지만 한국당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당장 최저임금위를 새로 꾸려야 하는 만큼...
    2019-04-01 19:39
  • [스페셜 리포트] 코인, ‘화폐의 미래’라더니 ‘투기의 도구’ 불명예
    [스페셜 리포트] 코인, ‘화폐의 미래’라더니 ‘투기의 도구’ 불명예
    ◇건실한 프로젝트는 있다 = 자금 모집 당시 주장한 내용을 실제로 구현 가능한 능력조차 없는 스타트업이 많았던 것과 달리 묵묵히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메이커다오(MakerDAO)는 2017년 12월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과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한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업계에선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 핵심...
    2019-04-01 05:00
  • 동반위-CJ ENM, 홈쇼핑 최초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동반위-CJ ENM, 홈쇼핑 최초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5억 원), 글로벌연계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3억 원) 등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동반위와 CJ ENM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및 원·부자재 인상, 기타 납품단가 인상 등의 요인 반영을 위해 제 값 쳐주기 운동과 제반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제때 주기,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 규모...
    2019-03-28 08:35
  • 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방안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과 생산성, 실업률 등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달 5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내달 초 개정안이 통과돼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개편된다 해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2019-03-24 18:27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해야”…3월 입법 촉구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해야”…3월 입법 촉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초 목적이 퇴색되어 버린 지금, 이제라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를 인정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2019-03-19 10:00
  •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협의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정부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며 “노사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 제시하는 구간에 무조건 따라 심의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2019-03-13 10:51
  • 동반위-KAI, '항공우주산업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력…"3년간 1000억 지원"
    기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상생협력을 통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부터 추진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기술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차이가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생산성·시스템혁신과 협력이익‧성과공유 및 항공산업...
    2019-02-28 09:26
  • [사설] 지급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개편 의미없다
    지난달 공개된 개편안 초안에는 결정 기준에 기업 지급능력과 경제성장률, 고용 수준을 반영하는 조항이 담겼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노동계에 편향된 개편안이 나왔다. 무책임한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2019-02-28 05:00
  •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노동계 손들어준 정부…노사 반발에 입법 ‘산 넘어 산’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노동계 손들어준 정부…노사 반발에 입법 ‘산 넘어 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등의 경제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정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2019-02-27 19:22
  • 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사간 쟁점이었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계량화하기 어렵단 이유로 제외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이원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2019-02-27 16:59
  • 한경연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기업지불능력 제외 아쉬워"
    한경연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기업지불능력 제외 아쉬워"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하여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정부 초안에 제시되었던 기업의 지불...
    2019-02-27 15:12
  • [최저임금] 경영계·소상공인단체, '기업 지불능력 제외 유감'(종합)
    [최저임금] 경영계·소상공인단체, '기업 지불능력 제외 유감'(종합)
    경영계에 따르면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핵심 요소다.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영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2019-02-27 15:02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에게 실망감 안겨”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에게 실망감 안겨”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에 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업 지불 능력이 제외된 점을 비판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 지불 능력이 제외된 점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연합회는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까지 강조했다”며 “온 나라의 관심이 북미...
    2019-02-27 15:01
  • 경제계,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반발 “기업 지불능력 반드시 포함돼야”
    경제계,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반발 “기업 지불능력 반드시 포함돼야”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2019-02-27 15:00
  •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 능력 빠져…수정ㆍ보완돼야”
    이어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 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 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2019-02-27 14:44
  •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결정기준서 ‘기업 지급능력’ 제외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결정기준서 ‘기업 지급능력’ 제외
    이에 고용부는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7 14:00
  • [사설] 정년연장 논의 앞서 노동개혁 먼저 돼야
    정년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와 직결된다. 생산성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이 많아진다. 경쟁력은 떨어지고 신규 채용 기피로 일자리가 쪼그라들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확대가 어려운 경영 현실에서 정년연장은 청년계층과 50∼60대의 갈등을...
    2019-02-25 05:00
  •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급능력’이 최대 쟁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고려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초안에 추가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민생 정책의 후퇴로 보고 연대 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기업 지급능력을...
    2019-02-24 19:37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재계 반응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재계 반응은?
    경총 측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연구개발(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함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2019-02-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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