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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동결 이유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지막 심의 안건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저임금...
    2022-06-23 17:00
  •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4년 연속 15%를 웃돌았다. 경총은...
    2022-06-22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상속기업의 자산이 2600만 유로(약 4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이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능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상속인은 자산공제대상 상속자산에 대한 상속세액이 상속인의 가용자산으로 지불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상속인의 가용자산은 공제대상 상속자산 외 상속자산과 상속세의 발생 시점에 상속인에게 속하는...
    2022-06-20 05:00
  • 비트코인, 1만8000달러도 붕괴....“가상화폐 시장 대학살”
    비트코인, 1만8000달러도 붕괴....“가상화폐 시장 대학살”
    CNBC는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폭락으로 가상화폐 회사들이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고, 일부는 지불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 조짐이 일고 있다. 대형 가상화폐 대출기업 셀시우스가 ‘극단적인 시장 상황’으로 계좌 간 모든 인출·스와프·이체가 일시 중단됐다고 발표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2022-06-19 10:20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계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행...
    2022-06-17 14:11
  •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그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6-16 17:28
  • "자영업자 절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최저임금 부담 여전"
    "자영업자 절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최저임금 부담 여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기업지불능력'(29.6%)이 꼽혔으며, '경제성장률'(19.6%)과 '고용상황'(16.6%)이 뒤를 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순이었다....
    2022-06-13 06:00
  •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2022-05-26 06:00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24 12:00
  •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 간사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9000여 명의 평균 월급이 2020년 기준으로 37만 원 수준이고 보호작업장 노동자 중 월급으로 10만 원을 받는 이들도 부지기수”라고...
    2022-04-05 15:39
  • [이슈크래커] 러시아가 달러 아닌 루블로 채무 이행할 때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러시아가 달러 아닌 루블로 채무 이행할 때 벌어지는 일
    JP모건체이스는 국제 투자자들이 러시아 기업의 외화 표시 채권의 22%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최근 몇 주 새 주식 등 러시아 포트폴리오에서 1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단지, 1998년과 지금의 차이는 1998년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돈은 있으나 인위적인 제재로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
    2022-03-16 11:06
  • [미국은 지금]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미-러의 대립
    [미국은 지금]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미-러의 대립
    현재 지불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다. 다른 문제는 여유분의 LNG가 유럽으로 가더라도 중부 및 동부 유럽에는 LNG 수입을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09년 위기 이후 건설한 재기화 플랜트는 대부분 서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추가 건설에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스 수출기업과 유사 시...
    2022-02-09 05:00
  • 동반위·대기업 9곳,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에 3년간 6조7000억 지원
    동반위·대기업 9곳,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에 3년간 6조7000억 지원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에 5355억 원, 혁신주도형 임금지불 능력 제고 지원에 6720억 원, 기타형 임금지불 능력 제고 지원에 4304억 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에는 5조1053억 원을 투입한다. 협력기업들은 임금 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협약 대기업과 협력기업들이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2021-12-16 11:45
  • '120시간' 윤석열 “52시간제 후퇴 불가"...종부세 '2%·98% 갈라치기' 심각
    '120시간' 윤석열 “52시간제 후퇴 불가"...종부세 '2%·98% 갈라치기' 심각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폐지는 아니라면서도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200만원일 경우, 150만원을 받고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사업 규모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은 여러 잡을 구하지 않으면 기초생활 보장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2021-12-14 15:14
  • 롯데백화점, 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재체결
    롯데백화점, 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재체결
    201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체결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이 올해 만료되면서 협약 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재체결한 것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혁신주도형 임금 지불능력 제고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형 임금 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백화점은...
    2021-12-10 06:00
  •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아이디어의 교잡(Cross-Fertilization)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아이디어의 교잡(Cross-Fertilization)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으로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일 수도 있고, 대기업들이 코로나로 커진 기업활동 불확실성에 대처하느라 투자에 몸을 사렸던 이유일 수도 있다. 최근 벤처 성공신화에 영감을 받고 신속히 마켓니즈를 발굴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밀고 나가는 벤처들이 더 활약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대면관계가...
    2021-08-11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이불발(引而不發)/이지머니 (8월5일)
    중앙은행이 국내 경기의 진흥책으로 주로 민간기업의 투자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공정이율의 인하, 공개시장에서의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조작, 지불준비율의 인하 등으로 싼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지머니 정책’이라 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소매 袖(소매 수)와 袂(소매 몌)의 복합어인 ‘소몌’가 소매로 변음되었다. ☆ 유머...
    2021-08-05 05:00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체계적으로 청년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청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07-28 06:00
  •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은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p)에 달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 정도도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2021-07-25 12:00
  •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2021-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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