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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정부가 중소기업 가업승계 조건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선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업종 규제와 고용유지 조건 등 사후관리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2022-07-23 08:13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종료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가업 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2-07-21 16:23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가업상속공제 방식 중...
    2022-07-21 16:00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기업인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기술·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7-21 16:00
  • ‘몸값 1조’ 유니콘기업 새로 5곳 추가…글로벌 순위 10위로
    ‘몸값 1조’ 유니콘기업 새로 5곳 추가…글로벌 순위 10위로
    하는 회사들이 더 있었는데 지분 문제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회사들이 있었다”며 복수의결권 제도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재벌기업들의 가업 승계나 세금탈취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항상 막판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기부가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2022-07-21 14:39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기업 세제에 관해선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 승계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첨단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추 부총리의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까지...
    2022-07-18 10:43
  • 원재료 값 상승에 중기 영업이익률 7→4.7%...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원재료 값 상승에 중기 영업이익률 7→4.7%...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또 △중소·벤처기업 가업승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스마트공장 솔루션 수출 확산 △가치사슬형 스마트 클러스터 도입 △지역기반 협업매칭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논의도 더해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복합...
    2022-07-15 14:32
  •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
    2022-07-14 14:13
  • [속보] 윤대통령 "중소기업 가업승계 가능토록 해달라"
    [속보] 윤대통령 "중소기업 가업승계 가능토록 해달라"
    2022-07-12 15:44
  •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2022-07-12 15:40
  •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아베는 1991년 부친이 병사하자 그의 지역구를 승계 받아 1993년 중의원(하원) 선거에 처음으로 당선됐다. 2006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처음 출마해 21대 총재로 선출되면서 52세에 전후 출생 세대로는 첫 일본 총리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1기 시절은 아베 전 총리에게 쓰라린 기억으로 남게 됐다. 2007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역사적으로 참패했고...
    2022-07-08 21:40
  • 낙태·온실가스 제동 건 미 대법원, 다음은 빅테크?
    낙태·온실가스 제동 건 미 대법원, 다음은 빅테크?
    구글과 애플 등 주요 기업은 최근 들어 반독점 관련 소송을 잇달아 겪고 있고 지난달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 건을 놓고 FTC가 반독점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빅테크 규제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주 대법원은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2022-07-04 14:57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2022-07-03 12:00
  • SPC그룹 3세 경영 속도…장남은 ‘글로벌’ㆍ차남은 ‘혁신’ 진두지휘
    SPC그룹 3세 경영 속도…장남은 ‘글로벌’ㆍ차남은 ‘혁신’ 진두지휘
    허진수 사장, '글로벌 파리바게뜨' 전략…美·中 이어 인니·말레이 공략허희수 섹타나인 부사장, 온ㆍ오프라인 통합 등 혁신에 속도 SPC 그룹 3세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과 허희수 섹타나인 부사장 형제가 경영 승계를 향한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그룹의 중심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장남이 허 사장이 파리바게뜨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2022-07-01 15:09
  •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KB 인생 신탁’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관리와 함께 상속세 절세, 가족 생계 보장, 상속 분쟁 방지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KB 인생 신탁’ 서비스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수탁 가능한 자산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신탁으로 위탁된 자산에 대해 상속, 증여, 후견 등...
    2022-07-01 09:1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소기업에 가업승계는 숙명과 같다. 어느 중소기업이건 언젠가 반드시 가업승계의 고비에 부딪힌다. 기업인도 사람이라 나이 들어 노쇠하면 은퇴하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경영자가 은퇴한 이후에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되려면 자녀가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한다. 문제는 가업승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지속가능성이...
    2022-07-01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가업은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기업의 지분 이외에 다른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상속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만약 다른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가업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은 일정 기간 가업 승계...
    2022-06-20 05:00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대 한도는 500억 원(30년 이상)이다.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기존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후관리 기간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현행 100억 원에서 가업상속공제...
    2022-06-19 14:52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50%)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상속세가...
    2022-06-17 06:00
  •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업계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다수 반영돼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2-06-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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