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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국수OEM 업체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이 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법상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하거나...
    2024-01-26 05:00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후지코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024-01-25 11:02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당국의 기업 옥죄기 등으로 인해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고 여파는 홍콩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홍콩증시가 맥을 못 추면서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도 타격을 받았다. 아직 1월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항셍지수는 이미 10% 이상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거 이탈이 뼈아팠다. 민주주의 후퇴 위기도 직면했다. 홍콩은 2020년...
    2024-01-24 14:56
  •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경우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보다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했는데,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2024-01-24 12:37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오뚜기와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2024-01-23 21:38
  • 행동주의 펀드, KT&G에 전ㆍ현 이사 상대 소 제기 청구
    행동주의 펀드, KT&G에 전ㆍ현 이사 상대 소 제기 청구
    FCP 관계자는 "KT&G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인 주주대표소송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T&G는 자사주 출연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KT&G는 이날 입장을 내고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법인과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목적으로 자사주...
    2024-01-22 20:51
  •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우리나라의 기업회생 절차와 유사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테라폼랩스 측은 "이번 신청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계류 중인 대표 소송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된 미국 소송을 포함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파산신청 이유를 밝혔다. 테라폼랩스는 권도형이 92%의...
    2024-01-22 16:33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 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2024-01-22 11:00
  •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재계는 오너들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 경영 활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송을 준비하고, 재판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과 같은 주요 경영 의사 결정도 미뤄질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재계 총수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며...
    2024-01-21 16:00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전형적인 몽니 행태다.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 사례도 혀를 차게 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발전소는 2017년 완공 후 2022년까지 가동되지 못했다. 나주시의 가처분 신청, 인허가 지연 등으로 4년 7개월 동안 먼지만 쌓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방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법적 근거...
    2024-01-19 05:00
  • 항우연 원장, 우주항공청과 원팀 강조..“우주공장·행성거주도 가능해진다”
    항우연 원장, 우주항공청과 원팀 강조..“우주공장·행성거주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할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으로 연장된 다누리의 운영 방안에 대해 올해 결정한다.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다누리 연구원들과 연구수당 소송에 대해 “연구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관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25개 출연연구기관에도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1-18 16:10
  •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다른 공공기관은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원들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업무까지 인정했다. 민간기업 중에는 노조 위원장 월 60만 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 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가공식품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사측에서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2024-01-18 10:00
  • 애플 vs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외부 결제 허용’으로 마무리
    애플 vs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외부 결제 허용’으로 마무리
    대법원, 양측 상고 모두 기각애플, 반독점법 위반하지 않았지만개발사들 자체 결제 시스템 허용해야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30% 가져가던 애플매출 타격 위험 직면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놓고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다퉜던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간 게임 결제 수수료를 쏠쏠하게 챙겼던 애플은 매출 감소 위험에...
    2024-01-17 08:07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그는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라며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애플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위...
    2024-01-15 16:49
  •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가 선출됐다.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경험이 있는 오세영 회계사가 감사로, 기업조세 전문 한건희 세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이현희, 게임 이용자 박대성, 이재원, 노경훈씨가 각 이사로 선출됐다. 선출된 게임이용자협회의 임원들은 "게임사 등 게임물관련사업자, 정부와 게임위, 게임을...
    2024-01-15 16:2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NHN, 냉정한 현실 직시할 필요”
    [오늘의 증시 리포트] “NHN, 냉정한 현실 직시할 필요”
    전문 기업 국내 대표 SPA 브랜드 TOPTEN10 보유 2024년 매출액 1조 5,600억원, 영업이익 1,424억원 전망 채윤석 한국IR협의회(리서치 ◇삼성전자 AI 반도체, TSMC에 경쟁우위 부각 AI 메모리 생산에 파운드리 공정 활용 향후 AI는 클라우드서 온디바이스 AI로 전환 메모리, 파운드리, 세트 동시 보유로 AI 턴키 솔루션 확보 AI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와...
    2024-01-15 07:46
  • 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는 큰손·소액 개미들…“순기능·부작용 명확”
    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는 큰손·소액 개미들…“순기능·부작용 명확”
    이외에도 삼목에스폼, 쏠리드, 제룡전기 등이 소액 혹은 개인주주로부터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휩싸인 상태다. 이러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기업가치,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기업가치 증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증대 등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등 과다한...
    2024-01-14 16:00
  •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기업경영활동 관련해 소송 공시 건수는 전년 대비 86.8% 크게 증가했다. 발행증권과 관련 증자·감자(-14.2%) 및 주식 관련 사채 발행(-24.9%) 공시 건수는 감소했다. 특허권 취득 공시(78.4%)와 기술이전 계약 공시(92.9%)가 증가하면서 포괄공시 건수(4.9%)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자율공시는 1562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보도·풍문에 대한 기업의 적극...
    2024-01-14 12:00
  •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은 2021년 이곳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만 강제경매 현황 조사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어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정가는 78억9000만 원이다....
    2024-01-12 13:14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최초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도 A 씨 가족들의...
    2024-01-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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