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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연장선으로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 10월 일몰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을 연장한다. 금융위는 올해도 주식 시장 제도도 수정을 이어간다. 외국인 ID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사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배당 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자사주 취득과 처분 목적에 대한...
    2023-01-30 19:36
  •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자금·금융시장 안정’(23.8%), ‘경제안보·경제외교’(11.9%), ‘수출 확대’(9.5%), ‘산업·기업 구조조정’(8.3%) 응답이 뒤를 이어 단기 과제로는 자금·금융시장 안정이, 장기 과제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국경제 성적 ‘B’…기초체력 약화 우려 나와 작년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 질문에 44.1%의 전문가가 ‘잘함’으로 응답한...
    2023-01-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23년 첫 번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평가단 모집 12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00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면담 (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7:30 석유화학 신년인사회(더플라자H) △산업부 2차관 11:00 광물업계 신년 인사회(더케이H) 14:00...
    2023-01-08 09:52
  •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에너지위기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고 우리는 항상 슬기롭게 이겨내왔습니다. 기업과 국민...
    2022-12-30 15:02
  •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취약층 지원도"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취약층 지원도"
    이어 "기업부문에서는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고, 부동산 금융 관련 유동성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2022-12-30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신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28일(수)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2022-12-25 09:1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하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한다.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기 쉽다. 더욱이 금융기관은 기업회생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결여되고 채권회수에만 관심 있다.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회생법을...
    2022-12-23 05:00
  • 드디어 대우조선 품은 한화, 남은 과제는
    드디어 대우조선 품은 한화, 남은 과제는
    대우조선이 새 주인 찾기에 성공한 것은 2001년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21년 만이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매듭지으면 기존 우주,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방산 기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2022-12-17 14:43
  •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개정안은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ㆍ지급 보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ㆍ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회생절차 졸업기업 등 ‘회생 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기존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중소기업 지원책의...
    2022-12-13 16:04
  • 캠코, ‘일시적 부실기업’ 조기 정상화 지원…“지원 프로그램 내년 상반기 개시”
    캠코, ‘일시적 부실기업’ 조기 정상화 지원…“지원 프로그램 내년 상반기 개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 보증 범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실징후 기업이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추가적인 외부 자금 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2022-12-13 12: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2022-12-11 08:59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논의 테이블에 오른지 14년 만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2022-12-10 13:54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2022-12-08 17:59
  •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불평등 구조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
    2022-11-09 09:32
  •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폐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이자도 내기 버거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일 이투데이가 만난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에 우리 경제 ‘한계기업’은 앞으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2022-11-01 14:24
  •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조립 과정도 간결해 투입 노동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인력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유연한 노동 사회를 먼저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력 축소나 생산 유연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규제, 인식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전기차 시대에 맞춰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2-09-28 18:39
  •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2022-09-16 15:00
  •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담당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기업의...
    2022-09-13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조선업 근로조건 및 고용구조 개선방안 전문가 논의(석간)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명절 전 체불예방을 위한 건설사 현장소장 간담회 개최 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서울), 12:00 중소기업 퇴직연금 1호 사업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
    2022-09-04 11:59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해...
    2022-09-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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