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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사위 위원님들과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며 "장관께서 오판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일단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2023-03-27 16:03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 검거 직후 그를 증권 사기·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도 권 대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 경찰도 권 대표가 8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수사 중입니다. 또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도 위조문서 소지 혐의 재판...
    2023-03-27 15:4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2023-03-27 12:00
  •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런 나쁜 놈이 있다는 걸 밝혀져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 사태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김정민은 2년의 준비 끝에 작년 8월 최선생을 고소했다. 최 선생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사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최선생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2023-03-25 23:46
  •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인 법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발생한 혼선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2023-03-25 10:18
  • 이재명, 대표직 유지한다…당무위 '당헌 80조' 미적용 의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한다…당무위 '당헌 80조' 미적용 의결
    그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ㆍ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무위는 이 대표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이...
    2023-03-22 18:32
  •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박 전 위원장은 “극성 팬덤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당 개혁의 시작”이라며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헌 80조 삭제 검토 의견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당헌 80조를 없애고 방탄을 계속할 것인지, 방탄을 거두고 개혁과 민생의 길로 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각급...
    2023-03-17 14:45
  • [단독] 위니아전자 직원들 노동청에 ‘신고’…이유 살펴보니
    [단독] 위니아전자 직원들 노동청에 ‘신고’…이유 살펴보니
    이 기한이 지나면 청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위니아전자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체불된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미 다수의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니아전자는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체불된 임금ㆍ퇴직금의 청산...
    2023-03-16 18:00
  • “난 JMS에서 태어난 2세” ‘도둑 픽’ 빵집 사장의 고백
    “난 JMS에서 태어난 2세” ‘도둑 픽’ 빵집 사장의 고백
    송 씨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 의견을 인정해준 부모님이 있어 종교를 나와서도 잘 적응했다”면서도 “어릴 때부터 받은 죄의식이나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남아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도 정명석 JMS 총재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JMS의 정명석은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2008년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
    2023-03-15 10:13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2023-03-14 15:36
  •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한 택시 기사 B 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노조를 만드는 건 근로자 권리지만...
    2023-03-10 10:06
  •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생각해보면 저희 팀 사람들이 촬영을 한번 갔다 오면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앓아눕기도 했다”며 불쾌함을 말하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에 앞서서 이것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어느 집 딸에게 벌어졌던 피해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실제 수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다루지 못한 내용이라고 부연했죠....
    2023-03-08 15:36
  • 화재인 줄 알았더니 방화, 60대 남 구속기소…아내는 목뼈 부러진 채 사망
    화재인 줄 알았더니 방화, 60대 남 구속기소…아내는 목뼈 부러진 채 사망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단순 화재로 위장했다. 경찰 역시 범죄...
    2023-03-03 23:54
  • 장예찬, “특정 연예인 팬분들에 죄송...이준석, 현실서 성상납 의혹”
    장예찬, “특정 연예인 팬분들에 죄송...이준석, 현실서 성상납 의혹”
    장 후보는 또다시 언론 공지를 내고 “다른 분도 아니고 성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며 “저는 판타지 소설을 썼지 대전이든 어디든 남이 사준다고 해서 룸싸롱에서 술 얻어먹고 그러지는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직격했다.
    2023-02-27 15:24
  • [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이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모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고려할 계획이다. 그는 "은행업은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금융산업의 근간이 핵심 산업"이라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2023-02-27 13:29
  • 이준석, 아이유 팬들에 대리 사과…논란된 장예찬 웹소설 어떻길래
    이준석, 아이유 팬들에 대리 사과…논란된 장예찬 웹소설 어떻길래
    “저는 웹소설과 웹툰 작가로 활동했던 이력이 자랑스럽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아니고 성 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이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면서 “제보한 게 혹시 이 전 대표냐”고 비꼬았다.
    2023-02-27 10:11
  • 이재명 체포안 ‘통과 찬성’에 47.9%…기소 시 대표직 사퇴 59.2%
    이재명 체포안 ‘통과 찬성’에 47.9%…기소 시 대표직 사퇴 59.2%
    넥스트리서치가 MBN과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7.9%로 집계됐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응답자는 39.4%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중은 12.7%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59.2%가...
    2023-02-26 21:45
  •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SFC는 3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홍콩 정부는 또 블록체인 산업 및 웹3 생태계 개발을 위해 2024년까지 5000만 홍콩 달러(약 83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은 주요 국제 세미나 개최와 업계 네트워킹, 젊은 블록체인 분야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2023-02-24 17:04
  • “87년생 밀양 출신 남자? 결혼 절대 안 돼”…부모님이 극구 반대한 이유
    “87년생 밀양 출신 남자? 결혼 절대 안 돼”…부모님이 극구 반대한 이유
    이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 40여 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 성폭행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영상을 촬영하는 등 협박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중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학생들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의 이유로 ‘공소권...
    2023-02-23 16:12
  • 백내장 수술 ‘주사 실수’로 사망…알레르기성 약물 검출
    백내장 수술 ‘주사 실수’로 사망…알레르기성 약물 검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 씨를 투약하면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B 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뒤 병원 복도에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2023-02-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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