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연구원은 “아직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긴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현재 반여동 평균 공시지가 기준 동사의 사업장 가치는 1조원, 기부채납 30% 및 차익에 대한 세율 25% 반영 시 가치는 약 585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아직 부산 사업장 부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아울러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역시 합리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와 함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하게 된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훼손지를 30% 이상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공장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고 이행강제금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는 그린벨트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017년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의 정책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과거의 선례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항의에 못 이겨 정책이 계속될 위험성이...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해 특혜 시비를 해소했고 작년 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의 후속조치로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해 그린벨트로서 기능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환경훼손 우려는 없나.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내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전세버스나 화물차 차고지도 연합회나 조합 또는 제삼자가 종합정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허용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휴식소만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수리소,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게 확대한다. 교육시설인 학교를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할 경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 등을 면제해 절차를 줄일 방침이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건립부지 등을 마련해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사업지 12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부지에 건립된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기부채납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올해에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 GS, 한진, 한화, 코오롱, 효성, KB국민은행, 삼양 등 13개 기업이 기금을 조성했다.
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23%에 상당하는 공공시설 등을 시와 구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4.9%를 도로 및 공원으로, 8.5%를 여객자동차터미널(건축물 기부채납 3.0% 포함)로 시에 기부채납하고, 2.3%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물 상부에 공공청사를 건립해 구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상봉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코센KH는 전기 판매를 통한 매출 이익은 물론 고흥군의 에너지 자립 및 세수 증대와 농업기반 시설 확보 등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윈윈(Win-Win) 사업을 위해 농기계 보관 창고 등 농업지원시설을 건설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코센KH에 이어 코센은 고흥군에 풍력발전소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이번...
지난 12일에는 중흥종합건설이 천안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MOU를 체결하면서 부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으로 교육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부엉공원 및 체육공원, 호수공원 등 녹지공간이 많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대규모 커뮤니티시설에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서울시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개포 8단지의 기본 용적률은 230%(기부채납 시 250%), 건폐율 60%로 최고 35층까지 신축이 가능하다.
아직 매각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전 부지처럼 일반경쟁입찰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매매가격이 1조2000~1조3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매각은 지난 해...
현 최경환 부총리 또한 최근 “취업모(워킹맘)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맞춰 기재부에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고용노동부에선 시간제 일자리 도입, 육아휴직 지원책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 전 시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2011년 완공된 세빛둥둥섬은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로 방치되다 지난해 10월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플로섬이 2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진입도로 설치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설이 승인된 골프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골프장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이 진척이 없자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를 설치했지만 충주시는 이를 알지 못했다.
청주시는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현대차가 서울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규모는 기반시설과 기부금 등을 포함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사업지 주변에 도로를 내고 공공 문화집회시설 등을 짓거나 시가 사업을 수행할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것. 시가 제시했던 공공기여 금액을 감안하면 일단 규모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한다.
고층건물에 대한 부정적인...
또 기존 공공임대용지에 대한 지원 대책의 소급 적용, 개발부담금 감면 기한 2017년까지 연장, 임대주택용지의 공급 개선 및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등도 요구사항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동석한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건의된 사항들을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개정할 것"이라며 "(대책의 소급 적용이나 세제 지원 확대는) 다른 제도와...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또 이 계획은 종로3가역 4번 출구 인근 부지(50.3㎡)를 기부채납하고 무인관광 안내소 설치, 전망용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 옥상에 조망공원 조성 등의 공공기여 측면도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도심 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4342㎡(1300여평)의 어린이공원(기부채납부지)과 수변을 갖춘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전세대 남향위주의 설계와 판상형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해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교대 금호어울림’은 에너지 저감형 자재를 사용,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단지로 꾸며져 관리비 절감효과를...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을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하천ㆍ학교 등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 범위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
토지개발 관련 개발비용도 현재는...
코센이 지난 15일 야수교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코센은 야수교 부대 내 차양대를 설치 후 기부채납하고 차양대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코센은 이번 공사를 자회사 부흥솔라를 통해 진행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달 착공에 들어가 약 2~3개월이 소요, 내년 초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센은 2.3MW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된 후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