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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차관 10:30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 지속(석간)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본다 △농촌진흥청 새해 업무계획 2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4-02-18 09:54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모든 성인 대상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 1회 지급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배당) 등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전환 바우처'와...
    2024-02-17 06:00
  •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고 보니 죽이는 사람마다 족족 보험 사기범, 연쇄살인마, 친족살인범, 학교폭력범 등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악인들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던 것도 잠시, 의도치 않게 악의 무리를 처단하게 된 이탕은 점차 자신의 살인 행위가 ‘영웅적 행위’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악인들을 죽이는 이탕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2024-02-16 16:44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가져온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소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1.6% 포인트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2024-02-16 05:00
  •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 교육, 대인관계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많은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뇌전증은 당뇨, 고혈압과 유사한 만성 질환이지만 차별로 인한 심리적 고충도 크다.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지원법이 없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법적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홍동...
    2024-02-15 17:01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전문성 및 폐쇄성이 높은 전문직역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2024-02-15 14:00
  •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지난해 매출 123억원·투자유치 89억원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지난해 매출 123억원·투자유치 89억원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약자‧환경·돌봄 등의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의 이윤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가 개관한 소셜벤처특화지원기관이다. 개관 후 현재까지 누적 신규고용인원 594명, 투자유치 220억 원을 달성했다. 입주 기업들은 2021~2022년 매출액이 총 59억 원에 불과했지만, 시의 다양한 지원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123억 원으로...
    2024-02-15 11:15
  •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고밀도‧저밀도(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 등이 추가 됐다. 지난해엔 54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2024-02-15 06:00
  •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의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상품을 분산투자하는 예약거래 허용,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시 한도 증액 등을 골자로 한다. 업권에서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핀다, 뱅크샐러드 등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을 비교, 투자할 수 있게...
    2024-02-15 05:00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 발의 규제가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2024-02-14 14:00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은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돕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단이 2004년부터 이어온 지역복지강화사업으로, 폐광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난방, 욕실보수 등 기본생활 향상과 밀접한 주택 수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4-02-14 08:37
  •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는 것은 민생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 책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대미 통상 리스크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내달, 늦어도 4월까지 신통상전략을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다. IRA, 칩스법, 무역확장법, 보편관세 등의 구체적 이슈도 추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미 대선 결과가 경제...
    2024-02-14 05:00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는 이유에서인지 존언함 죽음 인정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한국인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1년여 앞둔 상황, 우리에게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70년 함께한 부부...
    2024-02-13 16:56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청년 기본소득 공약이다. ‘복지’는 예외적인 약자의 생존적 결핍과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적 개념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수혜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리가 복지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선거에 동원되는 포퓰리즘 일환으로 보편성이 전 국민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보편성’ 왜곡은 집합적 사회주의를...
    2024-02-13 05:00
  •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뇌전증은 수천 개의 질환 중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있는 질환이다. 2월 12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로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병에 따른...
    2024-02-11 09:00
  • 민주, 원내 진보 3당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제안...“尹정권 심판 위한 길”
    민주, 원내 진보 3당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제안...“尹정권 심판 위한 길”
    그러면서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원론적인 자기 입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과감하게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개 정당이나 연합정치시민사회와 (구체적인) 물밑 논의가 진행됐냐는 질문에는 “현재 비례 배분이나 순번에 관해 이야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각 당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설 연휴 직후 선거대연합 성사에...
    2024-02-08 15: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새롭게 배우고 빛나게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수원’을 비전, △추진체계 강화 △수원형 학습문화 고도화 △미래수원 학습 체계 구축 △평생학습 기본권 실천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늘배움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 △5060...
    2024-02-08 14:00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2024-02-08 12:15
  •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인 북남경제협력법은 2005년 채택돼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2011년에 제정된 법이지만 이날 폐지됐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단하겠다는...
    2024-02-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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