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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2023-04-22 08:00
  •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AI법 초안은 챗GPT를 ‘범용인공지능(AGI)’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한다. AGI는 인간 수준에 근접한 AI 기술로, IT 업계는 아직 챗GPT 기술이 이 수준에 도달하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I법은 EU가 챗GPT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규정해 강도 높게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2023-04-18 05:00
  • 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신뢰·윤리 문제는 안전·기본권 침해 등 AI 위험성에 대한 대응 강화, 편향성에 의한 차별 문제 해소, 악의적 사용 방지 등 윤리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상반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2023-04-12 17:32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17:00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2023-04-09 16:29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2023-04-09 16:00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2023-04-06 12:00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3-04-05 14:48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당시 김홍제 퐁납토성 주민대책위원장은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문화재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는 침해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2023-04-04 15:16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5명은 합헌 의견, 4명은 위헌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민선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용 장소를 투기지역...
    2023-04-02 09:45
  •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헌재는 태어난 즉시, 그러니까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출생 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봤다. 헌재는 "출생신고가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다. 친모가 혼인 중에 내연 관계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혼인 관계의 파탄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2023-03-30 07:38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헌재는 “이러한 사항들은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29 12:00
  •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대검은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2023-03-23 18:28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헌재는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보일 여지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인 헌재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 판단을 존중한...
    2023-03-23 16:53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환자들의 민감한 건강 정보나 신체 부위 노출, 수술 장면 등이 유출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범죄, 유령 의사 사건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은 오랫동안 해당 법안의 실행을 기다려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진료나 수술 영상 유출에...
    2023-03-10 15:15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실 영상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
    2023-03-10 14:49
  • 대한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대한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를 통해 촬영됐다. 이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로 보안에 취약하다.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2023-03-09 17:15
  •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라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2023-03-09 15:23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판사로...
    2023-03-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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