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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와 아동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호되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1 16:59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범죄 피해 구호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등 피해자와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기관이 만성적인 예산·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일상...
    2023-08-11 16:26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권 제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을...
    2023-08-04 16:03
  • 출판협회 “책 접근 제한 요구, 자기검열 강요하는 것”
    출판협회 “책 접근 제한 요구, 자기검열 강요하는 것”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해 국민주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일, 특정 출판물이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표현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단체가 유해도서로 지적한 서적은 ‘10대를 위한 성교육’, ‘어린이...
    2023-07-27 17:01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2023-07-26 11:16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결국 영국 정부는 노동3권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불법파업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것이 전 세계 노동운동사에 처음 등장한 노조의 면책특권이다. 이 조항에는 노조간부나 노동조합이 노사분규를 진행시키기 위해 취한 행동에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고 어떤 불법행위도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023-07-20 05:00
  • 이재명, ‘순살 아파트’ 논란에 “정부가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재명, ‘순살 아파트’ 논란에 “정부가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 대표는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와 당국에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촉구하고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작은 부실을 방치하면...
    2023-07-15 10:27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예전과 달리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개인에 대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도 존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 배우자가 더 이상 혼인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그래도 참고 혼인을 유지하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혼 기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혼기각이 되는 경우는 △가정 파탄의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 △피고가 아닌 원고(소송제기한...
    2023-07-15 08:00
  •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서 의원은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 시 안개, 풍랑 등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며 "섬은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지만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2023-07-10 09:35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2023-07-06 09:57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경제 상황이나 정권에 따라 방향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기본권인 인권으로서 주거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주거권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시민 단체...
    2023-07-04 07:00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집회·결사 자유는 기본권의 하나다. 파업도 그렇다. 그러나 민노총이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지도부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총선을 앞둔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도 목표로 내세운다. 게다가 다음 달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투쟁, 8·15대회, 9~10월 공공기관 노조 투쟁, 11월 노동자대회까지 다짐하고 있다. 기가 찰...
    2023-07-04 05: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은 당사자 동의 없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산모에게...
    2023-07-03 15:59
  •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어긋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06:00
  •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17:27
  •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글로벌 불평등과 재난 및 전쟁 난민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원자력 안전 문제 등도 글로벌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계약, 글로벌 공유자원과 기본권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병연 교수 진행으로 '21세기 한국경제 애덤 스미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2023-06-22 18:42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 조항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하면서 ‘과외 금지’는 완전 폐지됐죠. 보수·진보 막론하고 ‘사교육 축소’ 외쳤지만…모두 ‘역부족’ 과외 금지가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사교육을 막기...
    2023-06-21 17:06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입주민 문화복지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맞손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입주민 문화복지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맞손
    발급 및 사용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경기문화재단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누리사업을 발굴·추진해 입주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요섭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문화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 입주자분들의 일상이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를 통해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1 15:39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공공성·국제질서·민주주의가 역주행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공공성에 대해 “보건의료에 있어서...
    2023-06-21 15:00
  •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그러면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시민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비해 현행법 보호 면에서 치우쳐져 있다는 게 골자인 찬성 의견, 집회·시위는 여론 형성과 소수집단 의사표현이라는 민주국가에서의 공적 역할을 맡기에 헌법에서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을 병기했다. 이는 근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2023-06-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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