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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사진 속 여성 옷 벗기는 앱이용 폭증…우려 커진 딥페이크

한편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이 법은 사람의 기본권, 법치 등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이들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매출이 적을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3-12-11 09:32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대검 관계자는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핵심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체불금액은 무려 약 1조4500억 원이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2023-12-10 10:06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아울러 손 회장은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2023-12-04 14:30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 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2023-12-01 17:34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낸 언론사들은 이날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23-12-01 17:21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본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23-11-29 05:00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및 공무원·교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2023-11-28 16:31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배려해 법원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2023-11-23 17:32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앞서 법원도 전장연 관계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 중단 관련해서도 “그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2023-11-21 10:09
이재명, 尹 향해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라”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11-17 10:28
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이에 유한건생 측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어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서예지의...

2023-11-16 18:04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2023-11-16 15:08
“정치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 송영길 이어 민형배도 막말 가세

또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숨이 막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시민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절차 훼손, 정치 사법화를 통한 국가권력 사유화 같은 문제들”이라며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다는가. 독재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다. 존재 자체가 후지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댓글 하나를 그 XX에 되돌린다”며...

2023-11-14 10:53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헌법상 정부의 책임은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 다른 표현으로 거부권 행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온 우리 사회의 역사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9 17:27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다만 기소권 없는 사건의 경우 검찰과 구속기간(기본 10일·연장시 20일)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

2023-11-09 09:20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2023-10-25 15:45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4월 의료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2023-10-25 15:41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한 장관은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며 그 근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그간 이러한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실제로는 활용되는...

2023-10-24 16:38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권’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정치가 이 기본권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까. 범죄 피해자에게 있어 국가의 지원은 신기루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제대로 안내해 주는...

2023-10-24 06:00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그는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때엔 '태아를 죽일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내며 여성의 낙태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개정법이 법무장관과...

2023-10-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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