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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공수처 이성윤 재이첩 기록 "면담자ㆍ면담시간만 기재…내용 없어"
    수원지검, 공수처 이성윤 재이첩 기록 "면담자ㆍ면담시간만 기재…내용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극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이첩 기록물로 면담 관련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6일 "전날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2021-03-16 17:32
  • [이슈크래커] 인종차별·불륜·성매매…논란 끊이지 않는 영국 왕실
    [이슈크래커] 인종차별·불륜·성매매…논란 끊이지 않는 영국 왕실
    가디언지는 당시 보도를 통해 국립기록물보관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 작성 서류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에는 1973년 영국 왕실의 개인 변호사가 여왕이 보유한 주식 등 사유 재산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투명성 법안'을 바꾸기 위해 여러 장관을 압박한 내용이 담겨있다. 세간에 알려진 것에 따르면 여왕의 재산은 5000억 원이 넘는다....
    2021-03-10 17:52
  •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올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8.14)을 기념해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 공유와 국제 연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연다. 국내외 ‘위안부’ 관련 연구자, 시민 등이 참여해 서울시가 발굴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 의미와 국내외 연구 및 연대방안을 논의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여성노동자들이...
    2021-03-07 11:15
  • '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또 박 원장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2021-02-16 17:39
  •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해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2021-02-04 16:52
  • CJ대한통운, 코로나 백신 운송 준비 만전…글로벌 수준 '콜드체인' 구축
    CJ대한통운, 코로나 백신 운송 준비 만전…글로벌 수준 '콜드체인' 구축
    의약품만 전담하는 물류센터와 차량에 대한 준수사항부터 온도기록물 보관, 혹서기ㆍ혹한기 유의사항,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환경 위생수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고 세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유수 제약사 의약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쥴릭파마코리아, 지오영, 쉥커 등과 협력해 국내 전역에 걸쳐...
    2021-01-20 10:03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한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임의로 제출받은 AIS 항적 자료, 해군 잠수 영상장치 등을 분석했다. 또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법무부, 대검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
    2021-01-19 14:30
  • “트럼프, 주요 문건 습관적으로 찢어...직원들이 테이프로 붙여 수습”
    “트럼프, 주요 문건 습관적으로 찢어...직원들이 테이프로 붙여 수습”
    전문가들은 오늘날 주요 문서들이 전자 형태로 처리되고 있어 백업 컴퓨터 시스템이 대부분 기록을 캡처하지만, 백악관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남긴 기록은 캡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허술한 기록물 관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미국 템플대 소속 역사학자인 리처드 이머맨은 “트럼프 정부 당시...
    2021-01-18 06:42
  •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 청와대에서 만들어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2021-01-14 11:20
  • UFO 비밀 밝혀질까…미국 정보기관, 비기밀 정보 6개월 이내 공개해야
    UFO 비밀 밝혀질까…미국 정보기관, 비기밀 정보 6개월 이내 공개해야
    국방부는 이전부터 UFO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UFO 기록물 분석 프로그램은 2007년에 시작해 2012년에 종료됐는데, 당시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루이즈 엘리존도 전 UFO 프로그램 책임자는 2017년에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었다.
    2021-01-11 15:54
  • 청년 5만 명에 IT일자리 제공...인건비 월 180만 원 지원
    청년 5만 명에 IT일자리 제공...인건비 월 180만 원 지원
    올해에는 청년 5만 명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 유형은 콘텐츠 기획형, 인공지능ㆍ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다. 1~4인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일자리 유형에 부합하는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고...
    2021-01-07 12:00
  •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
    2020-12-10 10:57
  •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연구노트가 법적증거로 쓰일 때는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이지만, 연구자에게는 일기와 같은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노트를...
    2020-11-02 17:42
  •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고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했다. 2심서 뇌물 인정액 늘어…보석 취소 재항고도 기각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뇌물 혐의 인정액이 약 94억 원으로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8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2020-10-29 16:35
  •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고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뇌물 혐의 인정액이 약 94억 원으로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8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2020-10-29 11:1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택배 노동자 주5일 제도화·‘김현정의 뉴스쇼’ 공시가 90%까지 올린다?·‘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신봉선, 남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택배 노동자 주5일 제도화·‘김현정의 뉴스쇼’ 공시가 90%까지 올린다?·‘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신봉선, 남진 外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옵티머스 자산운용 무혐의 처분…"검찰의 부실수사 변명의 여지 없어"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 위한 입법 청원…"사참위 권한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가족협의회) ‘택배기사 과로사’ 올해만 14명…“택배업계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2020-10-29 07:57
  •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 용어설명: 공공일자리사업.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와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 여름철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
    2020-10-28 06: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직무관련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는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공단 시간 선택제 일반직 및 서무직 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 필기시험일을...
    2020-10-22 15:24
  • 산업인력공단, 신입사원 공개채용 진행…71명 선발
    산업인력공단, 신입사원 공개채용 진행…71명 선발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일반행정 65명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에서...
    2020-10-14 14:53
  • 원자력환경공단, 신입사원·개방형 등 32명 공개채용
    원자력환경공단, 신입사원·개방형 등 32명 공개채용
    경영‧기계‧원자력 분야는 관련 직무 지식이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산업보건‧산업안전‧기록물관리 분야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 공무직은 환경미화‧특수운전 분야로 처분시설 입지지역인 경주에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포함 1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고졸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
    2020-09-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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