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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신상발언하는 윤희숙 의원
    [포토] 신상발언하는 윤희숙 의원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은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2021-09-13 17:14
  • [포토] 윤희숙 의원 사직의 건 가결
    [포토] 윤희숙 의원 사직의 건 가결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이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1-09-13 17:14
  • 고발사주 의혹 등 정국 요동치자 윤희숙 의원 사퇴 ‘일사천리’
    고발사주 의혹 등 정국 요동치자 윤희숙 의원 사퇴 ‘일사천리’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의혹 대상자 발표 다음 날인 8월 25일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선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같은 당 인사들이 독려하고 민주당이 말리는 모습이 펼쳐졌다. 민주당이 ‘처리 불가’ 방침을 내세웠던 데에는 윤 의원 사퇴안을 통과시킬...
    2021-09-13 16:28
  • 윤희숙,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윤희숙,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은 이날 사직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사퇴가 지역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란 지적은 100번 타당하다"면서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 사퇴를 청하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2021-09-13 14:59
  • 영국 보건ㆍ복지 증세안, 의회 통과…보수당 일부 반대표
    영국 보건ㆍ복지 증세안, 의회 통과…보수당 일부 반대표
    찬성 319표와 반대 248표를 기록한 가운데 집권당인 보수당에서는 5표의 반대와 37표의 기권이 나왔다. 앞서 존슨 총리는 보건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증세안을 내놓았다. 총리는 “자금 조달 방법에 있어 어렵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코로나19 지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
    2021-09-09 10:30
  • 민생 안정·사회안전망 강화…서울시, 1조5571억 규모 추경 확정
    민생 안정·사회안전망 강화…서울시, 1조5571억 규모 추경 확정
    재석 의원 71명 중 찬성 65표, 반대 4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44조8623억 원 대비 1조5571억 원 증액된 총 46조4194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확정된 만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고용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2021-09-02 10:56
  • 외신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주목...“다른 국가들 뒤따를 것”
    외신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주목...“다른 국가들 뒤따를 것”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인원 188인에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시켰다.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앱 결제가 일어날 때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에...
    2021-09-01 09:51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재석 의원 16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1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 원이며,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비준에 동의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2021-08-31 19:35
  •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해당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NDC 달성을 위해 제정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한 국가전략 수립 △정부 20년, 시·도 10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1-08-31 19:34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로 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와...
    2021-08-31 19:12
  • 구글,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법안이라 본회의 표결 또한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앞서 구글이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입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예고한 데 따라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2021-08-31 18:56
  • 종부세 완화, 과세기준 11억 상향…소수정당 ‘절규’
    종부세 완화, 과세기준 11억 상향…소수정당 ‘절규’
    재적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 시가 15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5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약 61만 원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 시가 20억 원의 경우 공시가격은 14억 원 정도로 올해 부담액이 247만 원에서 123만...
    2021-08-31 17:17
  •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재적 의원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제기된 법안이다. 군의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1심 과정부터 민간이 관할토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평시와 전시 모두 1심...
    2021-08-31 16:59
  •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재적의원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이에 임용 법관 수가 감소해 재판 지연이 심해질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2021-08-31 16:59
  •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재적 235명 의원 중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내세워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올라온 법안들의 발목을 잡는 데 사용돼왔다. 이 때문에 단원제임에도 법사위가 사실상 양원제의 ‘상원’ 노릇을 한다는 해묵은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체계심사 범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2021-08-31 16:28
  • 북가좌6구역 시공사 DL이앤씨로 최종 선정
    북가좌6구역 시공사 DL이앤씨로 최종 선정
    롯데건설은 475표, 기권·무효표는 15표를 기록했다. 북가좌6구역은 서대문구 북가좌1동 327-1번지 일대에 19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5351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간 북가좌6구역 수주전에는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워 신경전을 벌여 왔다. 강북권 정비사업지에서 대형...
    2021-08-29 10:03
  •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2명은 인상률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권했다. 외통위는 비준에 동의하면서 10개 항목을 부대 의견으로 첨부했다.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이번 합의는 한국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2021-08-23 16:35
  • [속보] 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재석의원 12인 중 위원장 제외 1인,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2021-08-23 15:27
  • [과학 놀이터] 초킹(choking)현상과 시몬 바일스의 용기
    [과학 놀이터] 초킹(choking)현상과 시몬 바일스의 용기
    이런 면에서 리우올림픽 4관왕인 시몬 바일스(24세)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 경기 중 기권하며 “내 정신건강에 집중해야 했다”고 선언한 건 놀랍기 그지없다. 선수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고통 앞에 솔직할 수 있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동시에 호된 훈련은 물론 심리적 부담을 홀로 견디느라 많은 애를 썼을 올림픽 참가 선수...
    2021-08-13 05:00
  • ‘테니스 빅3’ 조코비치·나달·페더러, US오픈 위해 ATP 대회 불참
    ‘테니스 빅3’ 조코비치·나달·페더러, US오픈 위해 ATP 대회 불참
    세계 랭킹 4위인 나달은 11일(한국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ATP 투어 내셔널 뱅크오픈에 기권했다. 이 대회에서 2018·2019년 연달아 우승한 나달은 올해 2번 시드로 출전할 예정이었다. 그는 왼발 부상으로 앞서 열린 윔블던과 2020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도 다음 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ATP 투어 웨스턴&서던오픈에...
    2021-08-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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