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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299인 중 재석 199인, 찬성 166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전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 상황을 고려해 5년 후인 2027년 일몰한다는...
    2022-12-28 17:56
  •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결과, 총 투표수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내용이 녹음된 증거를 거론하며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2022-12-28 16:49
  •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이 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에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건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토론을 펼쳤다. 국회는 이에 5년 후인 2027년 일몰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022-12-27 18:06
  •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도체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8%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찬성 토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아”국민의힘 특위서 만든 K칩스법 국민의힘이 반대한 꼴기재부 벽이 높았다는 후문...급조된 찬성 토론추경호 부총리 재정건전성 꾸준히 강조단기적 성과로 평가받는 기재부 성과제도 한 몫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서...
    2022-12-25 15:05
  •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는 각각 8%, 16%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법안 의결 전...
    2022-12-24 00:48
  • [속보] 반도체 ‘8% 세액공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299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이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2022-12-23 23:53
  •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시의회는 전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년간...
    2022-12-23 12:19
  •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사업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사업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국민의 힘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조례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측은 지난 10년간 사업...
    2022-12-22 16:45
  • 유럽,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효과·파장, 시험대로
    유럽,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효과·파장, 시험대로
    독일은 막판 찬성으로 돌아섰고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결국 기권, 헝가리는 반대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총리는 “러시아와 가스프롬의 시장 조작을 끝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상한선 설정은 가격 급등을 막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반론도 여전하다. 가스 가격이 평소보다 여전히 네 배 이상...
    2022-12-20 16:55
  •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예산안은 재적의원 9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205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날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12-16 18:26
  •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예산안은 재적의원 9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205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날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12-16 15:29
  •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인...
    2022-12-14 17:28
  •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2022-12-14 15:35
  •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2022-12-13 13:57
  •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반대·기권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원들의 정책 무관심이 드러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전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8조 원이었던 한전의 회사채 누적...
    2022-12-12 16:10
  •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이 법안은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기권하면서 부결됐다. 다음날인 9일 국민의힘 김성원·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한전법 개정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에는 한전법...
    2022-12-12 15:56
  •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여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해 상정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란 예상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런 국회의 결정은 비판을...
    2022-12-12 05:00
  •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문제는 법안 부결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다. 특히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들면서 위기는 더 커졌다. 올해...
    2022-12-11 10:29
  •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기권으로 부결된 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안건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를 자처한 인물”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도...
    2022-12-09 11:15
  • [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하지만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진행됐고, 투표 결과 반대 61인, 기권 53인이 나와 통과가 무산됐다. 출석 인원 203인 중 과반수 찬성을 이뤄야 했지만, 찬성은 89인에 그쳤다. 무산된 한전법의 핵심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존엔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였는데, 이를 5배까지...
    2022-12-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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