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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공단, 건설 기간제근로자 지원 자격에 경력 요구 없애는 등 17건 규제 해소
    환경공단, 건설 기간제근로자 지원 자격에 경력 요구 없애는 등 17건 규제 해소
    건설·환경시설 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 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3억 원에 달하는 유해성 시험 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점도 눈에 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2023-02-22 12:00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으나, 2022년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하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2023-02-14 06: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주로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정규직·남성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44개소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9억29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15개소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2023-02-05 12: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이 밖에 이번 감독에선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7건을 사법처리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80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2023-01-10 12:00
  • 금융권, 질 좋은 일자리 줄었다…"정규직 줄고 기간제 늘어"
    금융권, 질 좋은 일자리 줄었다…"정규직 줄고 기간제 늘어"
    현대자동차는 이 기간 정규직이 1948명 줄었고 기간제 직원은 906명 늘었다. 기아는 정규직에서 378명이 줄었고 기간제에서 225명이 늘어났다.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이 모두 증가한 곳은 IT·전기전자 업종이었다. IT·전기전자 업종 28개 기업의 근로자 수는 작년 말 28만1503명에서 올해 9월 말 29만7772명으로 5.8%(1만6269명)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4419명...
    2022-12-13 08:39
  • 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
    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 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 원과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기간제 채용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2022-12-06 09:24
  • 조선업도 동투 나선다…현대중공업 3사 노조, 사상 첫 공동파업
    조선업도 동투 나선다…현대중공업 3사 노조, 사상 첫 공동파업
    사용자 측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300만 원, 정년 후 기간제 채용인원 대폭 확대, 치과 치료비 연 50만 원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까지 3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상황은 최대 35회차, 적은 사업장은 25차를 넘겼지만 회사의 제시안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정안 없이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본급에 대한...
    2022-12-05 15:4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사이군(不事二君)/중규직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다.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임금과 승진 등 처우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 용어가 생겨났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망나니 괴물을 지칭하는 망량...
    2022-12-01 05:00
  • ‘임금’ 대신 ‘수당’ 올리는 일본 기업…고민 깊어지는 BOJ
    ‘임금’ 대신 ‘수당’ 올리는 일본 기업…고민 깊어지는 BOJ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 1만4000명에게도 일시금 형태로 7만 엔을 지급한다. 지급총액은 13억 엔에 달한다. 미쓰비시가스화학도 이달 평균 6만 엔의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본특수도업도 본사는 물론 계열사 14곳의 직원 총 8800명에게 정규직 직원은 5만 엔, 계약직 직원에는 2만 엔을 각각 지급했다. 쌀국수...
    2022-11-30 17:02
  •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이 기간 불법 동영상에 대한 ‘삭제 지원’은 9만5000건에서 17만 건으로 7만 5000건(78.6%) 증가했고, 상담 지원도 5735건에서 1만745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지원센터 인력은 정규직 17명, 기간제 22명으로 총 39명에 그쳤다. 보고서를 집필한 손종필 전문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과 역할 확대를 통해 양질의 지원 서비스가...
    2022-11-27 09:47
  •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전경련은 비해 파견 가능한 업종과 기간을 모두 제한해 한국의 파견·기간제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봤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인식수준에 맞춰 과거의 경직적·획일적 노동법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합하고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2022-11-02 11:06
  • 비정규직 근로자 역대 최대…한시적·시간제 근로 증가 영향
    비정규직 근로자 역대 최대…한시적·시간제 근로 증가 영향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간제 근로자(468만9000명)는 15만2000명 증가했고, 비기간제 근로자(65만9000명)도 2만5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57.5%로 1.2%포인트(p) 상승했고, 비기간제 근로자의 비중도 0....
    2022-10-25 12:00
  •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마약을 구입 및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기간제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2022-10-22 22:20
  • 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5명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망
    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5명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망
    등은 다 있었던 상황이고, 사고 이후 관계자들도 현장으로 내려갔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사상자 사후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GC이테크건설은 OCI 계열사로 올해 토건 시평액 기준 업계 39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근로자는 총 965명(기간제 포함)이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조3079억 원 규모다.
    2022-10-21 17:03
  •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특수교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와 현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
    2022-10-21 15:30
  • 충북 기간제 남교사,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발각…경찰 수사 나서
    충북 기간제 남교사,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발각…경찰 수사 나서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나섰다. 2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소재의 한 중학교는 전날인 27일 기간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과 8월 자신이 근무 중이던 중학교의 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학교 후배에게 이 사실을...
    2022-09-28 20:31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22-09-19 06:00
  •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중국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2020년 3월 1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 통보했다. 중국동방항공 제14기 대책위원회 소속 70명은 2020년 4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도중 재판부가 두 번 교체되고 화해 권고 결정이 무산돼 2년 6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2022-09-08 11:08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인력 파견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18년 소속 경비원들을 B사에 보내 시설 경비·관리 근무를 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2022-09-07 16:02
  •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대구 교사, 송치…남편 신고 2개월 만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대구 교사, 송치…남편 신고 2개월 만에
    다만 경찰은 “A 씨가 제자의 성적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7월 A 씨의 남편인 C 씨가 ‘부인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였던 A 씨는 곧바로 퇴직 처리됐다.
    2022-09-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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