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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한편,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설 기간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2021-01-17 06:00
  • 설 농산물 선물 20만원 한시 허용… 유통가 “고가 선물 확대나설 것”
    설 농산물 선물 20만원 한시 허용… 유통가 “고가 선물 확대나설 것”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2021-01-15 17:01
  • 농림·해수 장관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 상향해야"
    농림·해수 장관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 상향해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2021-01-07 15:07
  •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제정안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처럼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광고비·서버비 전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때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2020-12-22 12:57
  •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A 변호사와 B 검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2020-12-09 17:03
  •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2020-12-08 14:28
  •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0-11-26 15:17
  •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될까…정부 "검토하겠다"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될까…정부 "검토하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추석 일시적인 상향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의견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정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10-27 16:37
  • [단독] '옵티머스 로비 핵심' 정영제, 과거 브로커 행각으로 ‘실형’
    [단독] '옵티머스 로비 핵심' 정영제, 과거 브로커 행각으로 ‘실형’
    2011년에는 B 증권사 재직 당시 신용이 떨어지는 건설사들에 금융회사 직원을 소개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을 해주고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명품 만년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기소는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정관계...
    2020-10-18 11:24
  • "어서와, 코로나 추석은 처음이지?"…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 이모저모
    "어서와, 코로나 추석은 처음이지?"…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 이모저모
    추석 연휴 기간 선물 한도 조정…상한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추석 연휴 동안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2020-10-01 07:00
  •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문제는 일단락…자대배치ㆍ통역병 청탁 의혹은 여전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문제는 일단락…자대배치ㆍ통역병 청탁 의혹은 여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추 장관이 서 씨의 통역병 선발 관련 부정하게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서 검찰은 청탁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2020-09-29 10:52
  •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2020-09-21 14:00
  • 국민권익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20만 원 상향
    국민권익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20만 원 상향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2020-09-08 18:02
  •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 원...
    2020-07-19 13:44
  •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18년째 동결된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는 50% 인상했다. 정기검사 기준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올렸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2020-06-18 11:00
  •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에게 4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정청탁금지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ㆍ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2020-05-22 11:03
  •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재판부는 전남소방본부가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만 개별 통보했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알아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방관들은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와 관련해 1·2차 심사위원 6∼11명에게 “00...
    2020-04-05 10:51
  • 권익위, 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5명 위촉…여성 22명
    한편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만20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에 접수된 질의 9천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 관련 질의가 78.3%(7천158건)로 가장 많았고, 외부 강의(16.9%·1천544건), 부정청탁(4.3%·396건) 순이었다.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2020-03-31 13:57
  •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0-01-06 15:10
  •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또 검찰은 딸 조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2019-12-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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