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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사례의 여파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가상자산 법률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2023-05-23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7.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7.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하)
    2021년 11월 발표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연례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중국증시와 채권시장에 투자한 미국자본이 2017년의 765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2000억 달러로 57.5% 급증했다. 결국 월가의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뮤추얼펀드가 중국금융시장 참여를 늘리며 공산당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021년 5월...
    2023-05-18 05:00
  • [기자수첩] A등급 ‘미운 오리 새끼’의 꿈
    [기자수첩] A등급 ‘미운 오리 새끼’의 꿈
    금융위원회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가입일부터 3년간 가입액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사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14년에 도입됐다가 2017년 말...
    2023-05-17 15:04
  •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개인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건강정보인데 이를 함부로 민간 보험사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이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면 결국 보험사가 과한 이득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축적해...
    2023-05-16 05:00
  • "수량 적어 수익성 없다"…점자카드 안 만드는 카드사
    "수량 적어 수익성 없다"…점자카드 안 만드는 카드사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7년 시각장애인 금융생활 보호를 위해 카드사에 전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카드를 제외하고 점자카드 발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점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도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시각장애인의 수는 약 25만1620명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
    2023-05-14 15:00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부활…비우량 회사채 수요 기반 확보 ‘초점’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부활…비우량 회사채 수요 기반 확보 ‘초점’
    금융위원회는 9일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 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2023-05-09 15:04
  •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러프로토콜이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것은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2023-05-09 10:39
  • 생활비 없어 보험 깼다…코로나 이후 해약건수 20만 건 '↑'
    생활비 없어 보험 깼다…코로나 이후 해약건수 20만 건 '↑'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23곳,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5곳의 지난해 보험 해약건수는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건으로 20만 건 가량 증가했다. 보험 약관대출 금액도 늘었다. 보험사들의 지난해 약관대출 합산 금액은 68조955억원으로 2019년...
    2023-05-07 13:56
  • “행동주의펀드, 주가상승 외 주주가치 제고 이어지는지 살펴야”
    “행동주의펀드, 주가상승 외 주주가치 제고 이어지는지 살펴야”
    사모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SM엔터테인먼트에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개인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SM은 해당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사외이사 비율 확대 및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설치를 이끌어냈다. 또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에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러스톤...
    2023-04-18 10:43
  •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규제와 감독을 관할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쥐고 흔드는데, 새마을금고만은 ‘금융검찰’로부터 치외법권이다. 환전도 못 하고 펀드도 못 파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3-04-17 18:00
  • KDB생명 새 대표이사에 임승태 전 금통위원
    KDB생명 새 대표이사에 임승태 전 금통위원
    임 신임 대표는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사, 1989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석사, 2017년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2008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히고 2010년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맡았다.
    2023-03-31 09:38
  •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협정 세부안을 조율해 7월 영국과 회원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CPTPP 위원회에서 서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회원국의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영국이 2021년 2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2년 반 만이자, CPTPP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가입국이 탄생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동맹이 유럽으로 확장된다는 의미도 있다....
    2023-03-30 14:54
  • 한샘, 상생펀드ㆍ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으로 상생협력
    한샘, 상생펀드ㆍ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으로 상생협력
    한샘은 2017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를 받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그간의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2022년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으로 동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0 06:00
  • [재산공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93억 신고…종전보다 1.7억 늘어
    [재산공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93억 신고…종전보다 1.7억 늘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3억762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총 293억7624만 원으로, 종전보다 1억7175만 원 늘었다. 김 부위원장의 신고 재산 중 중앙상선 주식회사 주식...
    2023-03-30 00:00
  •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에 담당 임원 해임 등의 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분식회계 논란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추진이 지연됐다. 셀트리온의 지주사...
    2023-03-29 15:05
  • SK네트웍스, 정기주총 개최…이호정 대표이사 선임
    SK네트웍스, 정기주총 개최…이호정 대표이사 선임
    SK E&S로 이동한 김형근이사에 이어 이성형 SK(주) CFO 사장이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게 됐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이천세 이사를 대신해 채수일 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아∙태지역 금융부문 총괄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채수일 이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도 함께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주총을 통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었던 배당기준일을...
    2023-03-29 14:15
  •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증권거래위원회 사이의 주목할만한 논쟁점을 건드렸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제소로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향방에도 변수가 생겼다. 현재 고팍스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금융분석원(FIU)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FIU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며, 고팍스와 실명 계좌를 계약을 맺은...
    2023-03-28 14:06
  • 산은, 신임 전무이사에 김복규 전 정책기획부문장 선임
    산은, 신임 전무이사에 김복규 전 정책기획부문장 선임
    산은 전무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복규 신임 전무이사는 1989년 입행한 후 약 30년간 재직하며 전략·기획업무(경영전략, 기획) 및 조직 관리(인사), IB업무(PF) 등 기획, 금융 전반의 업무 경험을 쌓아왔다. 김 신임 전무이사는 2017년 PF3 실장을 역임하며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해 건설‧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외...
    2023-03-22 17:44
  • [세계의 창] ‘AT1 상각’ 스위스에 놀란 EU “우린 채권부터 챙긴다”
    [세계의 창] ‘AT1 상각’ 스위스에 놀란 EU “우린 채권부터 챙긴다”
    유럽은행관리국 대변인, 본지 인터뷰CS 보통주 대신 AT1 우선 상각에 두고 연일 논란EU 금융당국, 스위스와 선 그으며 다른 대처 약속“2017년 방크포퓰라르 사태처럼 보통주부터 상각할 것” 크레디트스위스(CS) 붕괴가 스위스 정부와 채권 보유자 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향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을 시 스위스와 다른...
    2023-03-22 16:48
  •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증권은 최대 주주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되는 올해 8월 말 이후 스위스 금융그룹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2023-03-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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