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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수백억대 차명주식 솜방망이 징계… ‘5%룰’ 위반 제재 강화해야

해당 유권해석들은 현행 금융실명법이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차명계좌도 차등과세 대상이다”라고 밝히는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과징금이나 세금 추징 여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 더 커 보이지만 ‘5% 룰’ 위반에 대한 금감원의 들쭉날쭉한 징계는 당장 기준선을 제시하고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2018-01-08 10:25
실명제법 시행 25년 지나도… 비실명계좌 154만개에 잔액 1500억

이뤄지고 있지만 나머지 계좌에 대해선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라는 금융실명제법이 도입된 지 25년이 됐지만,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 개 이상 존재하는 건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04 10:46
[가상화폐 이모저모] “비트코인 투기 대상” vs “규제는 재산권 침해”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검·경 합동 암호화폐 범죄 집중단속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 “가즈아! 광화문으로!”...텅빈 규제반대 집회 =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현장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2018-01-03 13:10
지난해 비트코인 연간 1335% 상승…올해 급락폭은?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은행권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금지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전격 도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공식 검토했다. 이스라엘 당국도 지난 25일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시카고...

2018-01-01 16:35
[종합]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방지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청소년ㆍ비거주자의 거래금지 등 신규투자 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되고, 기존에 가상계좌거래소의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즉시 중단된다. 기존...

2017-12-28 11:39
[상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ㆍ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에 법정 최고형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2017-12-28 11:07
[Q&A]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키코 대응 명백히 잘못…당국 반성해야”

이러한 유권해석의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관련해서는 제정 초기부터 차명계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돼왔던 부분이다. Q. 이번 권고안은 실효성이 있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나? A. 최 위원장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다만 금융위는 혁신위가 언급한 내용을 직접 집행해야 하는...

2017-12-20 17:15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또한 금융실명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명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 등을 통해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여부 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2017-12-20 16:54
정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검토

이날 회의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투자실명제, 자금세탁 방지체계 마련, 고객정보 분리 보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 투자자 유입을 막기 위해 ‘입금 금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2017-12-13 10:34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 수신…과세 여부 관심

당시 금감원은 특검 측이 검사를 요구한 이 회장의 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금융위는...

2017-11-29 08:20
회계개혁TF, 능동적 감사문화 확산…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회계담당자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회계개혁은 단순히 회계요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2017-11-23 12:02
민주, 이건희 차명계좌 TF 출범…단장에 민병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미비점 보완과 제도 경과를 TF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며 “금융위도 입장을 바꾼 만큼...

2017-11-14 15:22
당국, 이건희 4조4000억 차명계좌 과세…이자·배당소득세 1000억 추가 부담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정비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명의인의 실명계좌이면 이 계좌에 든 예금·주식 등은 실명재산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왔다. 다시 말해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2017-10-30 10:42
[2017 국감] “이건희 차명재산, 불법계좌 1000여개에 분산”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거래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추가 징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7-10-30 08:06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 전환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

금융실명제 무용론이 커지자 2014년 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합의된 차명거래’도 금지됐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지키기 위한 명의 분산 예금, 동창회 등 친목모임의 차명계좌와 같은 ‘선의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 차명계좌 실명법 위반 논란은 이런 법 개정 전의 일이다. ◇ 차명계좌 세금은 안 내도...

2017-10-17 09:23
[2017 국감]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대상 아니다”

반면 박 의원은 “1997년 판결에서 금융위가 인용한 부분은 다수 쪽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1998년 대법원은 다시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고 판결했고 금융위 역시 2008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이 내용을 실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1997년과 1998년에 서로 상반된 해석으로 나왔는데 2009년...

2017-10-16 15:18
[2017 국감] 심재철 "文정부, 올해보다 매년 세금 12조원 더 걷는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 △대재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엄정한 검증ㆍ조사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2017-10-12 11:14
가상화폐 실명제 참여 은행 4파전 압축… 신한·농협·국민·하나

정부가 가상화폐(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일환 중 첫번째로 추진하는 '가상화폐 실명제'의 참여 은행이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 4파전으로 압축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와 실명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의사가 있는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 등과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 3일...

2017-09-28 10:46
막오른 은행권 가상화폐 경쟁

금감원이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위해 ‘가상화폐 실명제’를 꺼내든 것은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 및 불법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퇴를 놓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며, 아직 논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이...

2017-09-14 10:03
‘부정 방조냐 신기술 역행이냐’…세계 각국, 가상통화 규제에 골머리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시 실명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대해 이름·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도록 12월까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2017-09-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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