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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 발의… 총수익스와프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2021-02-14 11:10
“사모펀드 규제 강화”…국민의힘, ‘라임ㆍ옵티머스 방지법’ 발의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 ‘라임ㆍ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RS는 증권사가...

2021-02-13 11:05
[데스크칼럼] 윤종원 행장의 결단에 주목한다

지난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초래된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채용비리, 셀프연임 논란 등 금융권에서는 경영진의 전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사실상 경영진의 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열린 자세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선진화된 제도라도 문화적 토양이 맞지 않으면 뿌리내리기 어렵다. 노조에게도 당부한다....

2021-01-18 05: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정채용을 가로막는 것들

금융 영업이 기득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관제금융 역사에 기인한 채용방식이었다. MBC 시사프로그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채용비리로 재판 중인 은행은 법정에서 “점수 순서로만 합격자를 정하면 SKY 출신자들이 부족해 대학별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중의적 의미이다. 은행 경영이 여전히 서울 중심의 학벌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2021-01-07 17:01
빚으로 버티는 서민경제…은행은 ‘성과급 잔치’ 논란

노조는 지난해 ‘분기 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연 금융권 실적을 놓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날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익 대부분이 ‘이자 장사’에서 발생되는 만큼 은행권 돈잔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해보다 100...

2021-01-06 05:00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2020-12-23 15:51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직원들로부터 비위·비리를 제보받는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한 직원들은 신고 후 신상이 공개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벽금고’ 발령 사건 피해자도 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이...

2020-12-23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주로 금융기관 업무와 상관없는 잡다한 각종 보조 업무를 맡겼다. B 씨는 직원들이 접속해야 하는 사내 인트라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업무에서 완전히 배재된 상태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전무로 일한 피해자에게 사측이 해고 이전처럼 실무자 책임을 주지 않은 것은 ㄱ새마을금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신(新)...

2020-12-23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내 비리와 부정을 중앙회에 고발했지만, 중앙회가 이사장에게 검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직원은 신상이 모두 공개됐고,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 오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겨 금감원이...

2020-12-23 05:00
[구성헌의 왁자지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낙하산 인사

잊을만 하면 크게 불거지는 취업비리와 낙하산 인사가 뭐가 다른지 묻는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금융투자업계는 과거 정부의 외압을 이기고 협회장 선출권을 찾아온 역사가 있다. 다른 기관들과 달리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해 거래세 인하 등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당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고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래소 이사장...

2020-12-22 06:00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⑤‘먹튀 논란’ 어떻게 할까,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시급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코스닥 특례 상장사(58곳)의 스톡옵션 부여·행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스톡옵션을 행사한 51곳 중 영업이익을 낸 곳은 8곳에 불과했다.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선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 대표 바이오 업체 중 한 곳에서 공시 업무를 맡는 한 간부는 “바이오ㆍ제약기업 정보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인...

2020-12-16 07:34
[넓어진 특례상장의 門](상)-③기술특례 상장제 부실 논란에도 거래소·주관사는 네탓 공방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코스닥 특례 상장사(58곳)의 스톡옵션 부여·행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스톡옵션을 행사한 51곳 중 영업이익을 낸 곳은 8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이에 대한 유의미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거래소가 ‘한국판 테슬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을 뽑느냐는 것이다. 기술평가에...

2020-12-15 18:36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2020-12-13 17:54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그 결과 금융회사들은 채용비리 및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지주 회장들이 정말로 올바른 경영을 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면 누구도 연임을 반대하거나 황제경영이라고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라임·옵티머스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계속되는데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2020-12-11 05:00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1심 유죄 선고

이어 "하나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이 있어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씨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

2020-12-09 13:28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선거캠프 참여·특정 정당 출신 등‘낙하산 논란’에도 잇따라 연임현행 공운법 감사 자격 애매모호전문성보다 親정부 인사들 활개 문재인 정부가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 상임감사에 연임 특혜를 남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부산 내 금융공기업 감사 자리는 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을 뜻하는 이른바 ‘부금회’ 인사들이 장악하고...

2020-12-02 05:00
[기자수첩] 새로운 만남과 노조추천이사제

그 결과 금융지주들은 셀프 연임, 채용비리 등 문제가 계속해서 터졌다.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 첫 번째 만남의 성사는 기업은행에 달렸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연초 취임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노사공동 합의문을 수용했다. 사실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노사 간 의견...

2020-11-27 05:00
“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그는 채용 비리의 본질을 짚으면서 “외부에서 적발하는 건 쉽지 않아 내부에서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청년들에게 말로만 기회를 주겠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0-11-19 14:29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조범동 재판부 공모 인정 안해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은 조범동 씨의 1심 재판부가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조 씨 재판부는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2020-11-16 06:00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지난 2017년에도 금감원은 특혜 대출 의혹 ,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재는 옵티머스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 검사가 걸려 있어 김정태 회장이 강하게 4연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함영주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2020-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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