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의 노조와 은행권이 졸지에 같은 길을 걷게 됐다. 노조가 의도했든 안 했든, 금감원 내부에선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금감원 내홍의 도화선이 된 건 지난달 금감원 정기 인사 때다. 노조가 작년 말부터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지목해 온 과거 금감원 채용 비리 연루 직원들이 이번 승진 대상에 포함된 것. 노조는 지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킨 인사 후폭풍을 결자해지 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23일 ‘누가 봐도 원장 책임인데’라는 제목의 소식지를 통해 “이번 인사는 감독원 설립 이래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그동안의 (인사) 체계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좌충우돌한 이번 인사에 대해 원장은 모르쇠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ISS는 우선 진옥동 행장에 대해 "진옥동 이사 후보자에게 부과된 (금융당국의) 높은 수위 사전 제재는 이사로서의 자질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또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취업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를 이사회에서 해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도 "여섯...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키코 사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2014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금융산업의 권위와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 초법적인 키코 손실 보상요구 등도 이름과 성격은 다르지만 처리 과정과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감독조직 확대→ 규제 강화...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자체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흘러갔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났다"며 "법원마저도 확증편향을 갖고 판단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와 연루된 직원의 승진 인사 이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 인사에 책임을 지고 윤석헌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노조는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마저 청구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검사를 역임했다.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금융 분야 실무경험을 쌓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ㆍ증권 분야 전문성을 키웠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팀장, 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지내 방위사업 분야와 외사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
부장판사 출신...
우리은행은 이달 중 20명 특별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이들을 퇴사 조치한 데 따른 피해자 구원 일환의 채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개발자 위주의 경력직 인력 채용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14일까지 경력 개발자를 공개 채용한다. 고객플랫폼 개발, 금융 IT(코어뱅킹·금융정보) 등 10개 분야에서 총 두 자릿수로 뽑는다.
노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 및 책임자 처벌도 안 된 상황에서 금융권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다던 금감원이 채용 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킨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며, 채용 비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윤 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 이날까지 거취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 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금융권의 비리를 단죄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노조는 윤 원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고 진단했다.
노조는 “모 팀장 등이 가담한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은 총 1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므로...
이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와 대규모 금융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검사가 경찰보다 훌륭하거나 우월하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재판에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채용 비리에 가담한 직원의 승진 인사에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인사 조치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문제로 삼을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조는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사회에 대한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의 고과가 좋다거나 채용...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현재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이진국 부회장 역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도...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현재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이진국 부회장 역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연임...
윤석헌 원장, 임기 말기 '내우외환'
금융권 "중징계로 라임책임 회피"
노조 "사회적 물의자 인사 우대"
연임설에도 내부에선 교체 여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후반전이 거듭되는 악재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제재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금감원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승진...
김득의 정의금융연대 대표는 “지난번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채용 비리로 시작했고, 이번에는 사모펀드 감독 부실로 시작했는데 결과(유보 조건)는 똑같다”며 “답(공공기관 미지정)은 정해져 있어 짜여진 각본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의 기관운영감사를 하면서 금감원 고위간부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형사6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현재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김 회장의 연임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이 연임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인 등 유력 후보들이 법률 리스크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회장 나이가 만 70세를 넘길 수 없어 올해 만 69세인 김 회장이 1년 임기의 4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회추위는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후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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