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공포안을 상정한다”며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며 “오랜 산고 끝에...
금융위 “카카오·네이버는 금융그룹감독법 대상 아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 중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올해의 성과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마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금융 혁신 기반 조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돼 내년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국회 통과로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0일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상장협은 입장문에서 “경제3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그동안 경제계가 수많은 건의, 공청회 등에서 끈질기게 수정안을...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법안 내용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됐으나 상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 내용은 수정돼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이다. 즉,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또한 우리는 글로벌 금융포용 파트너십이 마련한 ‘청년·여성·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금융포용에 관한 G20 고위 정책 가이드라인(G20 High-level Policy Guidelines on Digital Financial Inclusion for Youth, Women, and SMEs)’도 승인한다. 우리는 향후 3년간 글로벌 금융포용 파트너십의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할 2020년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환영한다.
24. 고용...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3개로 총 270개의 금융·보험사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33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4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이들 금융·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총...
복합기업의 일반명사 ‘conglomerate’와 달리 지칭하는 데서 보듯 우리 대기업 특유의 지배구조와 선단식(船團式) 경영이 강조된다. 동일한 자본계통 아래 가족이 소유·지배하는 기업집단이라는 게 대체적인 정의다. 하지만 이런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은 다른 나라에도 흔하다.
일본의 ‘자이바쓰’(財閥)에서 유래한다.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이후 부국강병과 산업융성...
계열사 간 거래를 위축시켜 기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만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합금융그룹 6곳(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에 대해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제시스템의 이중 규제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손 교수는 “피감독 그룹에...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금융권에 이미 규제가 많은데 별도의 대기업집단을 통제하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 상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상의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기업집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삼성·현대자동차·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경제계가 독소조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들 거의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2개로 총 220개의 금융·보험사를 소유했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은 17개 집단이며 소속 금융·보험사 수는 79개사다. 이들 금융...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 공개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보조배터리 관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엔에이치엔(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때, 또 한번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났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 원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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