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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12일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 원장 "보다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춘 금융회사가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에 앞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가 책임지는 경영원칙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2023-04-12 10:00
  •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조직적 범죄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범행동기로 여겨지는 일명 P코인(퓨리에버)도 무리하게 상장된 뒤 시세조종 행위가 맞물려 투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최근 코인원 상장 총괄 이사였던 전모 씨와 실무역인 상장팀장 김모 씨...
    2023-04-11 13:29
  •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관련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관련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하나금융지주에 요청했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
    2023-04-11 09:51
  •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수법도 '점조직·지능화'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수법도 '점조직·지능화'
    최근에는 주식 리딩방 사기와 결합한 신종 범죄도 발생했다. 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이 판매하는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유한다. 코인 관련 사기 범죄의 양태가 복잡하다니 보니, 일선 경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락업·스테이킹 등 블록체인과...
    2023-04-05 15:45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대장동 로비의혹… 자체 조사 착수"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대장동 로비의혹… 자체 조사 착수"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내부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고 우리은행 연루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인 가운데 우리금융도 자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임 회장은 5일 서울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의...
    2023-04-05 13:16
  •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범죄수익 은닉 등 위법성 수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포함 8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하고 NH선물 직원 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 구속 기소, 9명 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3월말경 금융회사에...
    2023-04-04 10:30
  • SBI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기술 개발…비대면 업무 적용
    SBI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기술 개발…비대면 업무 적용
    과거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은 사기 범죄자에 의한 자금의 송금〮이체 등 불법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오픈뱅킹 가입 제한 등의 예방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사기 범죄자의 최초 금융거래(비대면 계좌개설, 대출신청 등) 시도 자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메신저 피싱 등 비대면을 통한 보이스피싱...
    2023-04-04 10:02
  • 금감원, ‘불법 리딩방 포착’ 제보자들에 포상금 1억 지급
    금감원, ‘불법 리딩방 포착’ 제보자들에 포상금 1억 지급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2023-04-02 12:00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루나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
    2023-03-31 00:08
  • 하영제 체포안 가결…한동훈 “돈 받았다는 녹음‧CCTV 등 물증 많아”
    하영제 체포안 가결…한동훈 “돈 받았다는 녹음‧CCTV 등 물증 많아”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전달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의원이 남해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는 국회의원도 아닌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 사안보다 훨씬 적은 2000만 원을 받은 범죄혐의로 구속됐다”며...
    2023-03-30 16:02
  •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기소는 한국이 빨랐지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 대표 송환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코바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2023-03-30 14:27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2023-03-27 20:06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은 권 대표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지만, 뜻밖의 난관을 겪게 됐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 대표가 현지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면 국내 법정에 서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일부 국내 피해자들은...
    2023-03-27 15:40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가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권 대표는 23일 오전 9시(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권 대표 일행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중이었다. 현지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해...
    2023-03-26 14:10
  • 중앙‧남부‧수원지검 KH그룹 전방위 수사…배상윤 입국 빨라지나
    중앙‧남부‧수원지검 KH그룹 전방위 수사…배상윤 입국 빨라지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KH그룹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KH그룹 계열사인 KH필룩스을 압수수색했다. KH필룩스가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업체 등을 통해 2020~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승인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2023-03-25 09:00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이날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 역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국내 법조계에서는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는 권 대표가 미국으로 가면 확실한 처벌을 받을...
    2023-03-24 16:34
  • "TF는 관치"…은행 성과급 개선, 금융노조 벽에 막히나
    "TF는 관치"…은행 성과급 개선, 금융노조 벽에 막히나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합법적 이익을 합의서에 근거해 지급하는 직원 성과급을 범죄 수익 배분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인사 적체 해소, 인건비 절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희망퇴직제도를 금액만 부각해 국민의 분노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즉, 보수체계의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금액’만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2023-03-22 05:00
  • [기자수첩] 은행 수 늘어나면 과점 해소될까
    [기자수첩] 은행 수 늘어나면 과점 해소될까
    은행 수를 늘리는 제도 개편보다 각종 금융 범죄와 제도권 밖 사금융 대출로 인해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을 살피는 일이 먼저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리가 높을 때 겪는 소비자들의 고통을 재정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금융권에 조달 금리 부담을 낮춰 금리를 내릴 수...
    2023-03-21 16:33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준비해야”
    그는 “이에 더해 금융범죄는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 채권 추심을 하는 대리입금의 주된 범죄 대상인 청소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고령층까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은 2021년 40.5%에서 지난해 상반기 56.8%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교육협의회를...
    2023-03-20 09:30
  •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압수수색 소식에 동반 하락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압수수색 소식에 동반 하락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에코프로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2020년 및 2021년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고...
    2023-03-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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