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사고 발생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문제 여부를 거론하고 압박하자 은행권에선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거론됐다. 명령휴가제란 현금을 다루는 직원 등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휴가를 내리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이 횡령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로 복잡한 대출 구조를 꼽는다. 자금규모가 크고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는 구조로 루프홀(법적 허점)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주식, 채권 등은 자금 집행 부서와 결제 부서가 분리돼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게 맞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은행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잠잠했던 은행권이 1년 만에 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는 이런 정부의 감독을 비웃듯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
이제 글로벌 10위권 규모로 성장한 한국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국내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재부의 국제금융기능과 금융위의 국내금융기능은 통합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금융권에 사기, 횡령, 주가조작 및 부실판매 등이 지속된다. 작년 4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사고, 금년 5월 SG증권발 CFD 사태, 이번달에 드러난 경남은행의...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및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인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이날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자금 운용은 은행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본질적인 일탈인 대형 자금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금감원, 全금융권 대대적 조사상반기 PF 유동화증권 336건11.9兆로 작년보다 절반 ‘뚝’건설 경기 악재에 횡령 등 겹쳐금융기관 돈맥경화 심화 우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횡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뢰 하락으로 투자가 위축되면 신규 부동산 PF에도...
혼선의 여지가 없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다.
금융업의 기본은 신뢰다. 금융권 횡령액이 저토록 많다는 것은 금융기관 안팎이 크고 작은 도둑으로 우글거린다는 뜻이다. 개별 회사, 감독 당국이 도둑을 잡아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런 금융기관을 누가 믿겠는가. 신뢰의 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 각성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 대출을 취급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284조 원으로 시중 은행들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기...
최근 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권 횡령액은 올해만 벌써 총 600억 원에 달한다. 반복되는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14곳 중 10곳에서 횡령 사고가...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사 임직원 횡령 사고 33건...592억 원 규모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마련에도 계속되는 금융사고금감원 “경남銀 조사 후 당국 내부통제 혁신안 올해 중 보완할 것”전 은행에 PF 대출 자금 관리 실태 긴급 점검 지시...이르면 11일 결과 보고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각...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 원이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연내 금감원이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BNK경남은행에서 5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광주ㆍ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1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결과 562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사 횡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전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384건, 횡령액은 1869억2000만 원이었다. 특히 이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액 규모는 944억1200만 원으로, 전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액의 절반에 달했다.
현행 내부통제 기준...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9000만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전 상무는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은행원의 반복되는 횡령사고가 금융권의 상생금융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은행권은 산불과 홍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항상 앞장서 지원책을 내놓는 등 솔선수범했다.
다만 은행원 개인의 잇따른 일탈이 금융권 전체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 상생금융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횡령, 인선 등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다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드러나면서 건전성 논란이 터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예대율이나 여신 비율 등으로 건전성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문제가 생겼다”면서 “새마을금고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이 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을...
액수는 16억 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회사별로는 신한은행(1건·7억 원)의 횡령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기업은행(2건·3억원), 국민은행(1건·2억 원), 농협은행(1건·2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1건·3억 원),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1건·2억 원)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횡령 사고 액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