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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개정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개정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의 모범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절차 등 내부통제의 모범기준이 담겼다.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편제 방식도 기업 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2023-10-26 13:11
  •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2023-10-26 12:33
  • 정부, 9·26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점검…“제도개선 상황 점검”
    정부, 9·26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점검…“제도개선 상황 점검”
    정부는 9·26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 금융지원과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급 담당자가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또...
    2023-10-25 10:28
  • “벤처투자 CVC 비중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활성화” [종합]
    “벤처투자 CVC 비중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활성화” [종합]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재까지는 모태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이나 금융 자본이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이끌어왔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CVC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민간 산업자본에 기반을 둔 CVC가 중심이 돼 나아간다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룩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개방형 혁신을 CVC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2023-10-19 11:25
  • 금감원 “빅4 회계법인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금감원 “빅4 회계법인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금융감독원은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4개 대형회계법인과 외부감사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업무 관행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2023-10-18 14:00
  • 내년 1월 외국금융사에 '韓외환시장' 개방…30여곳 참여의사
    내년 1월 외국금융사에 '韓외환시장' 개방…30여곳 참여의사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당국은 이들 기관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2023-10-18 09:00
  • “브릿지론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 우리종금 갑질 의혹 제기
    “브릿지론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 우리종금 갑질 의혹 제기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금융자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고율 이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화 돼 있는 듯한데, 관련 처벌조항이나 방지책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건 안 보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노력해서 벌어지는 형태의 수수료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금융자문...
    2023-10-17 17:07
  •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의심돼…수수료 극대화 목적 추정”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의심돼…수수료 극대화 목적 추정”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관행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IB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 공매도를 반복해왔다고 해석 중이다. 사전 브리핑이 진행된 12일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은 실수나 착오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글로벌 IB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 많은 공매도 제도를...
    2023-10-15 12:00
  •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비상'…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부담 '막막'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비상'…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부담 '막막'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은행권 등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안착’에 관심을 두고 관리해 달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2 18:00
  •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사장이 CP브로커인 아들이 소속된 회사에 15조 원가량의 기업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거래를 밀어준 사실이 하이투자증권 내부감사를 통해 지적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김진영 부동산...
    2023-10-11 17:16
  •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증권 부동산PF 대출 상담 과정서 부실 채권 떠넘겨...2개월 후 재매입”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증권 부동산PF 대출 상담 과정서 부실 채권 떠넘겨...2개월 후 재매입”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담과정에서 일어난 이른바 ‘꺾기’ 관행을 지적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대출과 부실 채권 거래는 별개”라면서 “꺾기가 아니라는 증거는 충분하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홍...
    2023-10-11 16:35
  •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부분 지원‧점검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주거시설 사업장의 PF사업 추진에 장애요소가 되는 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개선하는 등 차질없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12: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도 대기업이 이를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거듭하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4년이 걸려서야 상생협력법이 개정됐다. 또 올해 6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10-05 06:00
  •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와 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해 과제 추진율은 86.4...
    2023-10-03 12:00
  • "국내은행 기업가치, 해외은행보다 크게 낮아…영업모델 다각화 실현해야"
    "국내은행 기업가치, 해외은행보다 크게 낮아…영업모델 다각화 실현해야"
    앞서 우리 금융당국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 금융-비금융 간 융합 촉진, 벤처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은행권 업무의 수익성 다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산관리서비스가 투자자문업 활성화, 신탁업 혁신 외에 투자일임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은행 기업가치를...
    2023-10-03 07:00
  •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또한,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추후에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2023-09-26 16:31
  •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대출금 상환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2023-09-26 15: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국책사업인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2023-09-25 14:00
  • 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180억원 규모 선제적 손해배상 추진
    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180억원 규모 선제적 손해배상 추진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꼽힌다. 지난해 시중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증권업계 전반에 채권형 랩·신탁 상품의 손실 확대 우려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증권사들에 대해 랩·신탁 운용 실태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하나증권과 KB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2023-09-25 11:2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 제도개선, 올 하반기 조속히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 제도개선, 올 하반기 조속히 추진"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기술신용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기술금융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며 "이를 통해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은행권의 여신관행도 많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 평가지표의 한계, 투자보다는 대출 위주의 활용 등 여러...
    2023-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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