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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인정해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2023-09-17 09:00
  • 캐피털사 보험대리점 진출 지지부진…“보험법 시행령 개선돼야”
    캐피털사 보험대리점 진출 지지부진…“보험법 시행령 개선돼야”
    캐피털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캐피털사의 GA 진출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이야기가 오갔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을 비롯해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등 문제로 인해 금융당국에서 해당 사안을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며 업무처리의...
    2023-09-13 05:00
  • 유진투자증권, '가을 맞이 이벤트' 신규고객 혜택
    유진투자증권, '가을 맞이 이벤트' 신규고객 혜택
    또한 온라인 종합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국내주식 ‘순입금고’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혜택도 준비했다. 순입금고는 국내주식을 옮겨오거나 현금을 입금한 금액에서 주식 출고나 현금 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10월 31일까지 순입금고 1000만 원 이상 시 3만 원, 3000만 원 이상 시 5만 원, 5000만 원 이상 시 7만 원...
    2023-09-08 14:12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고용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농·축협 92곳, 수협 14곳, 새마을금고 4곳, 신협 3곳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들 금융기관의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감독 결과, 총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2023-09-07 14:30
  • [사설] 보험사 가계대출마저 증가세…긴장의 끈 조여야
    더욱이 최근 2분기 공시 자료를 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보면 업계 전반에 걸쳐 연체율이 급증하는 현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림자금융 부실 위험이 여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험사도 숟가락을 얹는 형국이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보험사 대출채권을 살피면 부분별로 명암이 나뉜다. 기업대출은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다르다. 전...
    2023-09-07 05:00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감독체계 개편하고 부실금고 구조개선 나설 것"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감독체계 개편하고 부실금고 구조개선 나설 것"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 감독체계 개편안을 살피고, 부실금고의 구조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앙회는 '제2차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열고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1차 회의에서 정한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의 3대 분야를 10대...
    2023-09-06 17:53
  • 레고랜드 1년, 고금리 예금 117조 만기 돌아온다…살 떨리는 금융권
    레고랜드 1년, 고금리 예금 117조 만기 돌아온다…살 떨리는 금융권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5%대 고금리 예적금 특판 상품이 쏟아지는 중이다. 다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안 연구원은 은행채 발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급등해 채권 시장 전체에 영향이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정기예금 수신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하락했다"며...
    2023-09-05 19:28
  •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금융불안을 성공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9-05 17:30
  • 유진투자증권, 최대 2500만 원 혜택 ‘자산, 유진으로 대이동’ 이벤트
    유진투자증권, 최대 2500만 원 혜택 ‘자산, 유진으로 대이동’ 이벤트
    국내 ‘순입금고’ 및 해외 ‘순입고’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은 최대 25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입금고는 주식 입고 금액과 현금 입금의 합에서 주식 출고와 현금 출금을 뺀 값이며, 순입고는 주식 입고 금액에서 출고한 금액을 뺀 값이다. 먼저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내 입금고 고객에게는 1000만 원 이상 시...
    2023-09-04 09:14
  • 연체율 10% 이상 금고, 1년 來 5배 급증[새마을금고 현주소]
    1300여 개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 10%가 넘는 ‘고위험 금고’가 일 년 새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10% 미만이지만 자본적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한 금고도 80여 개에 달했다. 연체율 ‘우산’에 가려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부실 우려 금고가 많다는 얘기다. 17조 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위기설은 진정된...
    2023-09-04 05:00
  •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1300여 개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 10%가 넘는 ‘고위험 금고’가 일 년 새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10% 미만이지만 자본적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한 금고도 80여 개에 달했다. 연체율 ‘그늘’에 가려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부실 우려 금고가 많다는 얘기다. 17조 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위기설은 진정된...
    2023-09-04 05:00
  • [단독]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위험…자본적정성 '취약'한 사각지대 78%[새마을금고 현주소]
    [단독]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위험…자본적정성 '취약'한 사각지대 78%[새마을금고 현주소]
    자본적정성 지표 '취약ㆍ위험' 61곳 중 48곳 연체율 10%↓연체율 수준 '우수'인데 순자본비율 '위험'인 금고도 있어 정부 '부실 위험' 연체율 10% 기준, 감독 사각지대 낳을 수도중앙회 "새마을금고법 따라 건전성 등 다양한 지표 관리 중"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특별 점검 대상으로 잡은 기준은 연체율 10%가 넘느냐 여부다. 하지만 부실...
    2023-09-03 16:35
  • [단독]연체율 10% 이상 ‘부실 위험’ 금고, 일 년 새 5배 ↑[새마을금고 현주소]
    [단독]연체율 10% 이상 ‘부실 위험’ 금고, 일 년 새 5배 ↑[새마을금고 현주소]
    너도나도 기업대출 늘리더니 금리인상, 부동산 침체에 연체율 직격탄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만 일 년 새 5배 껑충행안부 특별검사 잠정 연기…언제 열릴 지 알 수 없어순고정이하여신비율 취약 기준인 7% 넘는 곳도 166개 달해 전국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위험’ 금고가 일 년 새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부동산 활황 시기에...
    2023-09-03 14:00
  • 칠곡 새마을금고 털어 달아난 용의자 검거…차량서 피해금 압수
    칠곡 새마을금고 털어 달아난 용의자 검거…차량서 피해금 압수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가 체포됐다. 31일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57분경 대구 동구 파계사 주차장에서 용의자 A씨(40대)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1분경 칠곡군 석적읍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203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쓴 상태로 은행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2023-08-31 22:26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상반기 1236억 원 적자…연체율 5.41%행안부 “건전성ㆍ수익성 개선된다”지만서울ㆍ대구지역 개별 금고 154곳 살피니 연체율 10% 이상 11곳…대구엔 19.2%도중앙회장 직무정지 경영공백 리스크 여전특별검사는 “유보”…서면검사로 진행 예정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2023-08-31 16:00
  •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 건전성 관리 방안 발표3조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충당금 추가 적립연체사업장,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 수시 점검 새마을금고발 '9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건전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 실행된 대출의 연체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체 관리에...
    2023-08-31 16:00
  • 새마을금고 1293곳 상반기 적자 1236억…연체율 5.31%
    새마을금고 1293곳 상반기 적자 1236억…연체율 5.31%
    새마을금고 전체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2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6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41%로 전년 말 대비 1.82%포인트(p) 상승했지만,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5.31%로 하락하는 등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실적을 이같이 발표했다....
    2023-08-31 16:00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재판부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457조의 2는 ‘형종 상향 금지’를 규정하면서 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2023-08-31 14:45
  • NH농협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NH농협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단위(광역시 포함)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자체·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중기대출, 서민대출 등 금융지원 뿐 아니라, 지난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1685억 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했다. 금융권...
    2023-08-31 09:09
  •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평가위원회는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도...
    2023-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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