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유보 상태인 금융회사 대상 종합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홍보협의회는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임원 회의다. 금감원의 공보 전략 및 보도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런데 돌연 해당 임원들이 조기 퇴임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안팎에서 이날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정 원장이 이들 임원에게 조기 퇴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나 검사 인력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테마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하데 중점을...
종합검사를 대폭 뜯어고치기로 한 금융감독원이 수시테마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전 단계에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종합검사 폐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 부분검사를 포함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종합검사) 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내에 TF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질문엔 "가능한 노력하겠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2008년 금융위, 금감원으로 분리된 이후 두 기관은 검사·제재 권한을 놓고 대립관계였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상위기관인 만큼 금융권의 검사·제재권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금융위는 정책수립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소위 모피아(기재부 전신인 재무부와 마피아의 결합어) 출신인 정 원장과 이...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정 원장이 기재부 차관보(2013년)였을 때 당시 이 전 차관보는 장관정책보좌관, 미래사회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으로도 알려졌다.
김종민 부원장보는 한국은행(1991년) 출신으로 금감원 은행감독국, 기획조정국, 일반은행검사국, 보험준법국 등을 거쳤다. 최근 손태승...
이어 지난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종합검사에선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 내부통제 여부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감안해서 금융위와 협의해서 관련 법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극 협조하겠다"
-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개선돼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고 사전적 감독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 원장은 “금감원이 시장과 현장 가까이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정책 결정 및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시장과 호흡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금융시장에 뿌리내리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평가자료를 부실 제출한 회사는 실태평가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검사결과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실관계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소비자피해 개연성이 크고 국회·언론 등이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또한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 경영진의...
금감원은 15일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이 넘어서 끝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당초 2분기에 열기로 했으나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제재심 일정을 이전과 다르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대주주 부당지원 관련이었다. 교보생명은 대주주 리스크가 크지 않았고, FI와의 분쟁도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중징계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사들이 대주주 리스크로 신사업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교보생명이 기회를 잡고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감원장 공백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 부재로 현장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은 지난 5월 “종합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 및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에 맞추어 일관되게...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해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3개 그룹 중...
두고 지금까지 은행과 임직원 모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제재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은 안팎의 비판에도 강공을 펼쳐왔다. 이번 종합검사 순번을 미룬 건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금감원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해석이 있다”며 “여태까지 해왔던 것 처럼 금감원은 금감원의 역할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기간에 김 수석부원장이 조직을 잘 이끌고 있는 만큼 현재 기조를 유지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임원 회의에서 “종합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 및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에 맞춰 일관되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수석부원장이...
이미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4일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2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메일을 보내 “이달 7일 이후 16일까지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에 가상화폐 시장 주무부처로 지정됐다. 가상화폐 시장 관리를 두고 정부...
우선 9월 24일 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결국 ‘금감원은 금감원이 할 일을 하라’는 문 정부의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사모펀드 제재심과 분조위, 종합검사까지 산적해 있는 남은 과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원장이 물러나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추진했던 징계와 권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화보다 조직안정을 택한 건 금감원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