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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안내하여 경제주체들의 자활 노력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 활력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정 차원의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한 경제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2018-08-28 11:21
  • [2019 예산안] 교육 분야 70조…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2019 예산안] 교육 분야 70조…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이를 위해 1인당 300만 원의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졸 재직자에 대한 후진학 장학금 한학기당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 및 전문대학의 후진학 전담과정 운영 지원을 올해 12개 대학 113억원에서 내년 20개 대학, 전문대학 6개에 241억 원으로 확대한다.
    2018-08-28 10:00
  • [2019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안 470.5조 재정 확대…일자리 예산 23.5조 역대 최대
    [2019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안 470.5조 재정 확대…일자리 예산 23.5조 역대 최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135억 원(18만8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374억 원(23만 명),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207억 원(9만 명)을 배정하며, 중기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도 5000만 원으로 늘린다. 신중년을 위한 실업자 능력개발지원(16만5000명),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 및 재창업 지원(각각 2만 명, 6000명)을 확대하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의...
    2018-08-28 10:00
  •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대상은 4만5000명에서 18만8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제기구 연계 기술인력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130명 규모로 신설되고,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은 550팀에서 1000팀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여성·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지원 기관과...
    2018-08-28 10:00
  •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인가구 소득을 높입니다. 가계지출경감 정책은 핵심...
    2018-08-26 16:56
  • 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 기초연금 증액, 아동수당 신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등 개선 요인이 있으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2018-08-23 12:00
  •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현장 목소리 반영” VS “근본 대책 빠져”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현장 목소리 반영” VS “근본 대책 빠져”
    이에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동안...
    2018-08-22 14:12
  • 당정,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3만원→15만원 확대
    당정,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3만원→15만원 확대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2018-08-22 09:31
  •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당정은 또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2018-08-22 08:22
  • [국민연금 제도개선]"가입연령 60세→65세…크레딧 확대 필요"
    [국민연금 제도개선]"가입연령 60세→65세…크레딧 확대 필요"
    자문안은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준용하거나, 근로장려금(EITC)과 연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연령이 1980년 66.4세에서 2016년 72.1세로 미뤄지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가입 상한연령이 상향...
    2018-08-17 14:00
  •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사회 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고, 그중에서 고용 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확대해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3배 이상 확대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직업훈련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8-08-17 10:30
  • 김동연 "노동시장 신축성보다 고용안정성 확보 선행돼야"
    김동연 "노동시장 신축성보다 고용안정성 확보 선행돼야"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고, 그 중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확대해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3배 이상 확대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직업훈련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2018-08-16 16:55
  • [국세청장 모두 말씀]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전문)
    넷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적격요건 등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2018-08-16 16:18
  • 국세청 "자영업자 51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저소득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지급에서 누락되거나 과소신청한 장려금이 있는지도 국세청이 살펴본다.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데...
    2018-08-16 16:12
  • 이낙연 총리 “추경 조기 집행 서둘러라”
    이낙연 총리 “추경 조기 집행 서둘러라”
    8%→2%), 신·기보 특별보증 심사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내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청년 취업자 교통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3000개 지원(18억 원)과 월 27만 원 소득 지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2018-08-02 11:00
  • 김태년 “8월 국회서 ‘폭염’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김태년 “8월 국회서 ‘폭염’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세금 폭탄, 계층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가 혹여 계층 편 가르기라고 말한다면 '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를 하자'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법 개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보조적 수단인데 세법...
    2018-08-01 10:51
  • 저성과·유사·중복…일자리사업 5개 없앤다
    저성과·유사·중복…일자리사업 5개 없앤다
    폐지되는 사업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고용장려금(융자), 고용안정장려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관광전문인력및단체지원 등이다. 일자리사업의 규모는 2014년 12조 원에서 2015년 13조9000억 원, 2016년 15조8000억 원, 2017년 17조1000억 원에 이어 올해 19조2000억 원 등 꾸준히 늘어났다. 사업 수는 2014년 237개에서 올해 183개로 효율화되면서 줄었다....
    2018-07-31 11:00
  •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세수 감소…“현실적으로 증세 불가피”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세수 감소…“현실적으로 증세 불가피”
    소득세 감소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지출이 각각 2조6000억 원, 3000억 원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예산 규모를 본다면 줄어드는 세수가 큰 숫자는 아니지만, 복지지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가능한 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2018-07-31 10:20
  •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수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현재 30만~50만 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50만~70만 원까지 늘리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에 111만 가구에...
    2018-07-31 10:17
  •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둘러싼 ‘갑론을박’ 예고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그 효과에 의문이 많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구두 논평을 통해 “종부세 강화는 세율과 과표 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땐 상당한 조세 저항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속도 조절이...
    2018-07-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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