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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또한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9-20 07:00
  • 상장기업 남성 7980만원 받을 때, 여성 5110만원 받는다
    상장기업 남성 7980만원 받을 때, 여성 5110만원 받는다
    8%포인트, 2.1%포인트 줄었다. 한편 현행 전자공시시스템상에는 기업별로 성별 근로자의 연간 급여 총액과 1인 평균 급여액만을 공시하도록 돼 있어 성별 임금 격차의 구체적 원인 등을 파악·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 고용형태와 직급, 등기·미등기 임원별 임금 정보를 성별로 분리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02 09:09
  •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인데, 이마저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심준형 노무사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2021-08-15 16:00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고 보험료의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의 평균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소득이 많은 특고는 기존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1-06-01 10:05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근로자 1인이 가능한 모든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834시간, 약 23%의 근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생산설비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해야해서 인력 충원은 필수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52시간제 도입으로 약 3조...
    2021-06-01 06:00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근로자의 육아 및 업무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활성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내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1-05-31 15:00
  •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이 포함됐다.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주식시장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 이득 뿐만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1-05-21 13:14
  • ‘한강 실종 대학생’ 아버지 손 씨 “응원에 감사…끝까지 버티겠다”
    ‘한강 실종 대학생’ 아버지 손 씨 “응원에 감사…끝까지 버티겠다”
    손 씨는 “악몽의 4월 마지막주 이후로 근로자의 날, 어린이의 날, 어버이날이 지나갔다”며 “저도 평소 어버이날이라고 뭘 한 기억이 별로 없는 평범한 중년이고 정민이에게 엄청난 기억이 날만한 것을 받은 기억도 없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평소에 자주 같이 지내서인지 생각나는 이벤트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들 정민 씨 얼굴과 ‘우리 꼭 다시...
    2021-05-10 11:22
  • [종합] 완성차 5사, 4월 판매량 전년比 76% 증가…코로나 기저효과 영향
    [종합] 완성차 5사, 4월 판매량 전년比 76% 증가…코로나 기저효과 영향
    먼저 근로자의 날 대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상조업일 기준으로 4월은 22일이었으나 5월은 19일이다. 어린이날과 석탄일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오는 어린이날 휴일 이후인 6일과 7일 이틀 동안 울산 4공장 포터 생산라인을 휴업한다. 모자라는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기본형 모델의 출고도 확대한다. 기아 K8 일부 모델은 기본으로...
    2021-05-03 16:24
  • 민주당 “5월 국회서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민주당 “5월 국회서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더불어민주당은 1일 근로자의 날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을 할수록 불행해지는 사회, 피로사회이자 소진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는 그간의 해묵은 논란이...
    2021-05-01 15:01
  • 이재명 경기도지사 “땀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 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땀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 열겠다”
    이 지사는 근로자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으로는 급격히 벌어지는 자산 격차를 따라갈 수 없어, 대한민국은 땀의 가치가 천대받는 사회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였다”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탈 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대량실업 가능성, 플랫폼노동ㆍ특수고용 등 권리 사각지대에...
    2021-05-01 11:43
  • 저축은행, 기업문화가 바뀐다…직원 건강부터 자기계발까지 지원
    저축은행, 기업문화가 바뀐다…직원 건강부터 자기계발까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로자 개인에 맞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워라밸 향상을 위해 출퇴근 업무 시간을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 근로제(유연 근무제) 시행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및 휴가 제공, 건강검진 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JT저축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2021-05-01 09:00
  • 강성애 롯데쇼핑 노조위원장, 고용노동부 주관 대통령 훈장 수상 …상생 노사문화 확립 기여
    강성애 롯데쇼핑 노조위원장, 고용노동부 주관 대통령 훈장 수상 …상생 노사문화 확립 기여
    근로자의 날 유공 포상’은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등에 이바지한 근로자와 노사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노조 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부 포상이다. 강성애 롯데쇼핑 노동조합 위원장은 롯데백화점 출신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상생의 노사문화 확립에 기여, △선제적 여성 근로자 보호활동 전개...
    2021-04-30 17:44
  • 근로자의날 유공 포상...박정만 기술이사 '금탄산업훈장'
    근로자의날 유공 포상...박정만 기술이사 '금탄산업훈장'
    근로자의 날 유공 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간부 등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이날 정부 포상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박정만 코리아에코 기술이사가 수상했다. 박정만 코리아에코 기술이사는 1977년 S&T중공업에 입사 후 2013년까지 조장과 생산파트장(현장관리직)으로서 현장의 불합리한...
    2021-04-30 15:00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22세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불꽃이 된 지 40년이 지났고,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3월 10일에서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메이데이)로 날짜를 바꾼 지도 27년이 흘렀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도...
    2021-04-30 05:00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기업ㆍ기관 구매 전년비 100%↑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기업ㆍ기관 구매 전년비 100%↑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임직원 복지 확대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잘 쉬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올려주는 ‘오피스 복지 아이템’으로 안마의자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임직원 복지용으로 안마의자 도입을 추진하는 법인고객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4-28 09:45
  • "아! 토요일이라니"…'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주나요?
    "아! 토요일이라니"…'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주나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아니더라도 직장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이다.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쉴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공무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띠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2021-04-27 14: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15:00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중구) △2021년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4:10 디지털 물산업혁신성장 업무협약(대전)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석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해기업에 손해배상청구 쉬워진다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이룬다 △대전현충원...
    2021-04-25 10:09
  • 한국솔가, 가정의달 감사전…솔가몰ㆍ백화점서 최대 50% 할인
    한국솔가, 가정의달 감사전…솔가몰ㆍ백화점서 최대 50% 할인
    솔가몰에서는 가정의 달 기념일(근로자의 날∙어버이날∙스승의 날 등)에 즉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5000원을 지급한다. 또 솔가몰 전체 구매 회원에게 1인 1회 한정으로 솔가 금장 케이스를 증정하며 50만 원 이상 구매 회원 중 선착순 50명에게는 미니 화분을 증정한다. 제품 구매 후 포토 후기를 남겨준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솔가 에스터-C 비타민C 1000(60TB)’을...
    2021-04-22 17:17
  • 제42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 9일 개최
    제42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 9일 개최
    차단했다'며 "당일 가요제 행사 참가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밝혔다.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행사 종료 직후 발표되며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자(팀)에게는 상금(7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이번 가요제 본선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녹화영상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KBS 제1텔레비전(TV)에서 오후 3시에 방영된다.
    2021-04-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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