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탐방을 마친 중소기업 대표들은 베트남의 젊은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에 관심을 가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한국 공장에선 청년 인력은 언감생심이고 주 52시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난리인데 여긴 한국과 정반대의 상황”이라며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몸소 느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선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폐지에 기업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 제도 일몰시엔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작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제도다. 주...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그러면서 “부당한 손배 가압류 폭탄에 노동자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꿔 달라는 절규도 외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이상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았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LX세미콘은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월평균 1.5일의 권장휴가, 입사 후 5년마다 부여되는 안식휴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네옴시티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중동의 경우 모래폭풍 등 불규칙한 기후 사정 때문에 집중적인 근로가 어려웠는데 주 52시간제의 도입으로 수주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선택과 집중’이 보다 수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 및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고, 이로 인해 사업장 규모별 적용이 단계화되거나 유예됐다”며 “산업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 경제활동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등...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당 제도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10명의 대표들은 “8시간...
이에 근로자 측은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단 취지로 2020년 임금 결정권을 사측에 위임했으며, 사측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으로 화답했다. 특히 사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컴퓨터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휴일근무를 폐지했다. 연차휴가는 최대 10일 연속 사용을 권장했다. 여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수당·상여체계를 기존...
오비맥주는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여기에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다.
김종주 오비맥주 인사부문장은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통한 유연한 업무환경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며 동시에 업무 성과와 몰입도를 증진할 것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인력 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고,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 소요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업계 관계자 A씨는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이 있다. 이중 특별연장근로가 많이 쓰이는 실정”이라며 “신청만 하면 다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장에선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 52시간제 완화 기조에 대해 조선업계와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조선업의 경우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52시간제를 예외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 환급보증) 추가발급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및 방산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대를 위해서는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을 이달 중 출범시켜 양국간 인프라...
해건협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 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개 사 중 10개 사가 주 52시간제 문제로 현지...
산업별로 보면, 18시간 미만 단기 시간제근로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산업은 1년 전보다 6만 명(22.9%) 늘어난 교육서비스업(32만2000명)이었다. 교육 서비스업에는 초·중·고 교육기관을 비롯해 교습학원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었지만,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인력 수요가 커진 숙박 및 음식점업(26만7000명)에서도 1년 전보다 5만4000명...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제 완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노동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전제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할 방안이라고 화답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월 단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주 52시간제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영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일몰된다. 최근 업계에 있는 단체가 전부 성명을 냈다”고 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올해 내 해당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을 추진하겠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50~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49인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허용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준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
국무위원들의 토론은 기획재정부를 향한 예산 증액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원 확대, 주52시간근로제 완화 요청으로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라”며 장관들을 거들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기 해외 건설 수주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과 주52시간제 완화를 요청했다....
한시적 근로자와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하락했다.
통계청은 25일 발표한 '2022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815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만 명(1.1%)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