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 목소리경총ㆍ중기중앙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이정 한국외대 교수, 연장근로 제한 단위 변경 등 제안
경영계는 노동계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한덕수 총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
특위는 먼저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추정하고,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결과로 도출된 건강상 위험에 대비해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노동·건강·복지·경제 등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런 영업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관리부서 등 다양한 직무에서 성장할 수 있는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제도가 마련돼 실제로 영업소장뿐 아니라 마케팅 PM, 인사팀, 글로벌팀 등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스마트워크, 유연근무제’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일하는 시간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나연장근로시간 비례해 수당지급 공통점포괄임금 ‘무효’…고정 OT는 유효할 듯고정 OT 성격‧순기능, 똑바로 이해해야
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그러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을 먼저 해결돼야 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크다.”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지가 관심이다.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이 응급환자에게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응급의료 분야 우수인력 확충 차원에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보상, 응급의료 수익 의료진에 배분,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이...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지가 관심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노사문화의 문제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휴가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근로자들을 휴가 보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문화를 바꿔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도 거듭 짚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부 등...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별로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41.6시간),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40.9시간) 등의 근로시간이 길었다.
노동연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상의 사업장 현황을 고려해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우려는 불식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선 고용부의 개편안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 사업체는 전체의 1.4%밖에 안 돼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하게 장시간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에 접어들어서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보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제대로 못 간다는 형편 충분히...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 대상은 오로지 청년세대다.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MZ세대의 의견만 들으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동조합, 정보기술(IT) 기업 청년근로자...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책을 지시함에 따라 수정안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 69시간'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편안의 '백지화'에 대해선 정부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여당이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론 청취에 나섰다.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MZ 세대의 의견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취임 후에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 23일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7월 15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 시간 한국전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단 선언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정부의 노동사회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다.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8시간 추가연장 제도에 대해서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대화 채널을 계속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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