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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과 급여지급을 위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어렵게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홍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은 “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1회의 찬반투표를 수차례의 쟁의행위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파업기간과...
    2020-11-12 14:56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김 교수는 “근로시간면제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를 강요한 노조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용자는 노사분쟁에 따른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노조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대...
    2020-11-02 15:27
  •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물론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대폭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3월부터 확산세가 본격화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항공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2020-10-28 15:00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1일 8시간 근무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정착돼 있습니다. 리더십·직무·글로벌 과정 등 연차와 직무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죠. 경조비와 학자금, 주택자금 대출, 휴양 콘도미니엄, 학습·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도 마련돼 있어 많은 혜택을...
    2020-10-09 12:00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국회가 앞장서야…신산업 위한 낡은 법ㆍ규제도 제거해야 상의는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신종...
    2020-09-21 12:00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 되고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에 대해 “2013년 근면위에서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면제...
    2020-09-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8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3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기재부 2차관 10:15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서울지방조달청)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2020-07-26 09:10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노조의 자주성ㆍ건전성 보장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ILO 핵심협약에 부합된다"며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수많은 노조전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안대로 추진한다면)...
    2020-07-08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14:00 플라스틱과 지속가능한 미래 포럼(서울) △국립생태원, 제7회 생태동아리 탐구대회 개최(석간) △제21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2020-06-28 09:30
  •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환경 부문에서도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상 신규화학물질을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100㎏ 이상'에서 1톤(t) 이상으로 완화하고,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확인 절차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ㆍ형태 다양화...
    2020-06-25 06:00
  • 트럼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중단...실리콘밸리·외국기업 주재원 비상
    트럼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중단...실리콘밸리·외국기업 주재원 비상
    다만 코로나19 치료 및 연구 관련 건강보건 분야 근로자와 식품 공급망 관련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을 면제했다. 미국 내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나 유효 비자를 소지한 외국 거주자도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보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발급 제한 확대를 통해 올...
    2020-06-23 10:57
  • 트럼프, 비자 발급 제한 대폭 강화...“일자리 사수해 미국 우선 회복”
    트럼프, 비자 발급 제한 대폭 강화...“일자리 사수해 미국 우선 회복”
    다만 코로나19 치료 및 연구 관련 건강보건 분야 근로자와 식품 공급망 관련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을 면제했다. 미국 내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나 유효 비자를 소지한 외국 거주자도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보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발급 제한 확대를 통해 올...
    2020-06-23 08:42
  •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영계는 비종사조합원의 노조가입 허용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2020-06-10 14:00
  •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이어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포괄적 고용유지 대출 프로그램 및 상환 면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조속 개정 △뿌리산업의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 마련 △부정당업자 제재완화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기도...
    2020-06-08 15:24
  •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자금 유동성 문제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고용 유지 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자칠 만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고용 유지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재 지원 확대 등을...
    2020-04-12 12:00
  • 우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자 최종 선정
    우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자 최종 선정
    건설근로자는 우체국에서 요구불예금 가입 시 우대금리를 받는다. 또 요식업과 의료비, 통신비, 편의점, 숙박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 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 택배, EMS, 우체국쇼핑, 인터넷우체국 이용 시에도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영업시간 외 국내 ATM이나 전자금융으로 출금·타행이체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2020-03-30 12:00
  •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먼저,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한정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면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또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세율 인하, 사업용 설비투자...
    2020-03-25 12:28
  • 코로나19 직격탄 美항공업계, 정부에 500억 달러 지원 요청
    코로나19 직격탄 美항공업계, 정부에 500억 달러 지원 요청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 ‘A4A(Airlines for America)’는 이날 정부에 500억 달러(약 61조9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25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과 250억 달러의 무이자 대출 혹은 보증 제공을 담고 있다. 이외에 세금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4A의 지원 요청...
    2020-03-17 10:11
  • 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항공사 지방세 면제해야"
    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항공사 지방세 면제해야"
    전경련은 산업 전반에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 공제 부활 등 노동ㆍ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ㆍ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2020-03-15 11:00
  •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 재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줄 것과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2020-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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