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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투잡' 인구 13.2% 증가…임시근로·자영업서 부업 확대
    지난해 '투잡' 인구 13.2% 증가…임시근로·자영업서 부업 확대
    주로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7일 이투데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된 업무 외에 부업을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월평균 5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9000명(13.2%) 늘어났다. 부업자는 작년 2월(1.6%)부터 12월(15.2%)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022-02-07 11:06
  • 코로나 19로 美 고령자 조기 은퇴…노동시장 재진입시 비용 치러야
    코로나 19로 美 고령자 조기 은퇴…노동시장 재진입시 비용 치러야
    한은은 연구를 통해 "이 경우 고령자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여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리적ㆍ심리적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또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적자본 손실로 이들의 근로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라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2022-02-06 12:00
  •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또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 현지 체류 근로자 등의 철수조치를 통해 북한의 보복적 대응에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2-01-27 17:19
  •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로, 쉽게 말해 유급으로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를 요구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할증 적용’의 최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2022-01-26 12:51
  •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2022-01-24 12:00
  • 서스틴베스트, HDC현대산업개발 ESG 컨트로버시 보고서에서 심각성 ‘상’ 부여
    서스틴베스트, HDC현대산업개발 ESG 컨트로버시 보고서에서 심각성 ‘상’ 부여
    서스틴베스트 측은 생명을 잃은 근로자와 실종자, 입주예정자, 소수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으로 브랜드가치가 크게 훼손됐다. 당국의 중징계 위험에도 노출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는 현재 발생한 재무적 손실과 함께...
    2022-01-21 13:28
  • 한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성장률 저해"
    한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성장률 저해"
    제조ㆍ건설업 근로자 1명이 100을 생산할 때 서비스업 근로자 1명은 약 53을 생산한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8%)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제조ㆍ건설업과 비교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 속도가 빨라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2022-01-17 14:05
  •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 연휴 전부터 차례대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4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동원해 방역과 민생 회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임대료ㆍ융자지원 포함한 다양한 감면제도 시행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2022-01-12 10:00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규모는 2조20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총리의 신년 각오가 무색하다. 또한 1.5∼1.75%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2-01-05 05:00
  •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반면, 연금을 손실 없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정상은퇴연령은 61세로 남성 기준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넘겨서도 평균적으로 약 11.3년간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한국은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고령층 인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또 법적 정년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2-01-03 15:29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대통령을 등에 업은 2004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462건, 근로손실일수는 119만8000일을 기록했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의 노사분규 발생건수 78건, 근로손실일수 44만4000일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의 확립’을 천명하고 노동시장에서는...
    2022-01-03 06:00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이들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을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포스트 코로나 장기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이투데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연구 및 제언을 꾸준히 한 3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21-12-31 05:00
  •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오 회장은 “근본적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소상공인 직접 재정지원, 부채 탕감 등을 통해 소상공인ㆍ서민 경제 재건의 기반이 마련돼는 한 해가 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오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이...
    2021-12-30 13:53
  • 코로나 쇼크 속...소상공인 늘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코로나 쇼크 속...소상공인 늘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A 씨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으로 손실을 내며 속을 태우다 결국 사업을 접는 쪽을 택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와 업계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다. 빚을 내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은 더 많아졌다.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젊은 사장님은 늘고 있지만, 창업 준비는 더...
    2021-12-28 15:46
  • 이성만 의원 “국민 마음 헤아리지 못해”…자영업자 “내려와라”
    이성만 의원 “국민 마음 헤아리지 못해”…자영업자 “내려와라”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영업제한, 방역패스 조치 중단과 함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참석한 이 의원은 “야당으로 이뤄진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올바른 합의를 한 번도 못 했다”며 “그중에서도...
    2021-12-22 16:36
  • [포토] '매출규모 상관없이 손실 보상하라!'
    [포토] '매출규모 상관없이 손실 보상하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22 16:05
  •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날 대회사를 발표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라며 “지난해보다 대출도 150조 원이 넘게 늘었고 견디다 못한 이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계속되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입은 손실을...
    2021-12-22 16:02
  • “불황기라도 전공 맞춰 취업하세요” 불황기 임금 8% 줄 때 2% 밖에 안준다
    “불황기라도 전공 맞춰 취업하세요” 불황기 임금 8% 줄 때 2% 밖에 안준다
    반면, 전공 불일치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임금손실은 각각 2.5%와 2.9%에 그쳤다. 즉, 전공에 맞춰 취업했을 경우 임금손실은 각각 2.5%와 2.9%에 그쳤던 반면, 전공과 다른 분야에 취업했을 때 임금손실은 각각의 차이인 5.8%(8.3%-2.5%)와 5.4%(8.3%-2.9%)에 달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임금 격차가 취업 6~7년 차까지도 지속됐다는 점이다. 2011~12년과 2015...
    2021-12-21 12:00
  •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10만 원 경감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10만 원 경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2개월분 최대 10만 원 한도) 경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2021-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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