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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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급증하면 취약근로자에게 불이익”

최저임금 6470원으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생계안정과 격차해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안을 들어 급격한 인상이 근로취약계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깊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운 장년의 경비직들이...

2016-07-18 15:00
낡은 고시원·모텔 청년층에 '반값 월세'로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이며,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공실을 고민하는 건물주와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청년 주거빈곤층을 잇는 민관협업방식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2016-02-23 15:00
3년간 中企 파업 늘고 있는데… 파업 원인도 모르는 '고용부'

“취약근로계층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장애 요인을 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제시한 근로빈곤층 정책들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보여주기식 미봉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의 관계에서, 미국처럼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행사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02-19 10:33
[2015 가계금융] 국민 6명 중 1명꼴 빈곤층…1156만원 이하 기준

국민 6명 중 1명꼴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은 1156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해 21일 공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선(기준)은 중위소득 50% 기준 연간 1156만원으로,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6.3%로 집계됐다. 시장소득...

2015-12-21 16:28
최저임금받는 두 자녀 홑벌이 가장…하루 8시간 근무하면 빈곤층 전락

이 기준 미만의 근무시간이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홑벌이)을 하되...

2015-10-14 13:22
[아! 차이나-고령화·환경·빈부 패러독스 빠진 중국] ⑪머나먼 ‘샤오캉의 꿈’…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사회불평등 여전

그러나 상대적으로 빈곤층의 소득은 더디게 향상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현재 중국 상위 20% 계층은 국민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20%가 중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못 미친다. 이에 대해 IMF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인상, 서비스 부문에 부가가치세 도입 등 세제개혁을 통해 빈부격차를...

2015-10-06 13:0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어떻게 수령하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또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2015-09-24 21:28
희망키움통장 3~14일 모집…저소득층 목돈마련 지원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지원금은 모두 사용 용도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근로빈곤층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08-02 15:59
중산층, 5년간 연소득 210만원 증가에 그쳐… 양극화 심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자의 50∼150%가 중산층, 50% 미만이 빈곤층, 150% 초과가 상류층이다. 또 소득상위 30∼31% 구간에선 7.8%(3910만원→4210만원), 50∼51% 구간에서는 6.4%(2500만원→266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80∼81% 구간에서의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9.1%(1130만원에서 1230만원)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5-07-12 10:03
서울시, 청년층에 시세 80% '사회주택' 공급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多人)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해 주택 신축·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을 오는 17일과 18일일 이틀 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

2015-06-11 16:40
부부퇴직공무원 연금수령액, 근로세대 상위 10% 연봉 수준

간접세와 근로소득세에 집중된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희생(연금혜택 급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회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집과 어느 정도 금융자산도 갖춰 먹고살만한 퇴직공무원의 월평균연금액 235만원은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해도 100만원 남짓 버는 비공무원 빈곤층들의 고혈인 셈”이라고...

2015-05-28 10:06
정부, 유사 일자리사업 줄여 예산낭비 막는다

고용서비스 분야는 청년과 여성, 근로빈곤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규 고용서비스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 고용부 고용센터 연계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일자리 정보망을 운용 중인 부처는 워크넷(www.work.go.kr)과 연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 장려금의 지원 요건과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 예산이 엉뚱한 곳에...

2015-05-06 13:03
복지부, 1일부터 희망키움통장 2차 모집 실시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2015-05-01 10:09
지역자활센터 5개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난해 9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조합 인가를 추진한 복지부는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통한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5개 센터는 정부 보조금 사업자가 아닌 자활사업 매출금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운영을...

2015-03-30 16:19
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 효과 있다? 없다?

미 행정부가 시간당 7.25달러 수준인 최저임금을 10.10달러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 의회 예산국은 인상이 추진되면 약 30만명이 빈곤층에서 탈피하는 반면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리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국은 또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은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가격 상승과 이윤감소도 초래해 경기 진작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2015-03-10 08:21
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15년 신규 모집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2015-03-01 12:00
당정, 건보료 개편안 논의… 저소득층 혜택·재정균형 ‘두 마리 토끼’

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많은 모순이 있었다는 점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다”며 “송파세모녀 사건처럼 소득 없는 빈곤층이 보험료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 많은 사람이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상한 형태로 신분을 가지고 와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도 있고 근로소득만 내는 사람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 사이 형평성, 직장과...

2015-02-06 14:49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이번에 변경되는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ㆍ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2015-01-28 12:00
“기업과 노동의 분배 개선이 불균형 해법 출발점”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빈곤층의 임금을 높여주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높여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한국은 국제적 수준에서 높지 않은 편이라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구요. 하지만 이 때문에 퇴출되어야 할 한계 기업을 살리고 해고를 막는 것이 경제 동학적인 과정에선 오히려...

2014-12-08 12:32
바뀌어도 ‘세모녀’는 혜택 못받는 기초생활보장법, ‘반쪽 법안’되나

실질 급여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다”며 “정부와 여당은 실제 내용은 미미 하면서 포장만 하는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비수급 빈곤층 그대로 놔둔채 법안이 봉합 됐고 송파 세모녀법 합의됐다고 얘기 하는데 송파 세모녀 역시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존에 야당이 주장했던 부양의무자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4-11-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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