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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024-03-24 08:58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자연 생태계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질서 파괴는 국민 삶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2024-03-23 10:00
  •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가맹점주들의 직원 퇴직금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 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2024-03-22 11:05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2024-03-21 12:52
  • IBK기업은행, 올해도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이어간다
    IBK기업은행, 올해도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이어간다
    'IBK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은 중기근로자에게 다양한 금융·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중기근로자의 재직기간이 오래될수록 대출금리는 최대 0.7%포인트(p)를 추가 감면하고, 적금금리는 최대 1.2%p까지 우대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024-03-21 09:22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2023년 대폭 내린 기저효과지만, 해당 지역에선 심리적 반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국가가 정한 표준 집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2024-03-19 06:00
  • IBK기업은행,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IBK기업은행,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9일부터 21일까지 'i-ONE JOB'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매일 2000명씩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했다"며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3-18 09:38
  • 현대위아, 글로벌 ESG 평가서 ‘상위 5%’ 골드등급 획득
    현대위아, 글로벌 ESG 평가서 ‘상위 5%’ 골드등급 획득
    임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해 왔다는 평가다. 현대위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정 건강친화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협력사의 지속가능 경영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협력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ESG 평가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024-03-18 09:12
  •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단축 근로, 지원 혜택 다 주고 싶어요. 혜택 좋은 기업들은 죄다 대기업이고. 우리로선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에요.” 저출산·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가 비상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며 경고까지 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4-03-18 05:00
  • "직업에 귀천 있다" 사회적 지위 1위 한·중·일 '국회의원' 미·독 '소방관'
    "직업에 귀천 있다" 사회적 지위 1위 한·중·일 '국회의원' 미·독 '소방관'
    15개 직업은 국회의원, 약사, 중고등학교 교사, 중소기업 간부사원, 기계공학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은행 사무직원, 공장 근로자, 음식점 종업원, 건설일용 근로자, 사회복지사, 소방관, 인공지능 전문가, 영화감독, 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약사(3.83점), 인공지능전문가(3.67점) 등의...
    2024-03-17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석간)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도모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 △폴리텍 꿈드림공작소 사업 현장점검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대구), 14:30 직업계고 방문 및...
    2024-03-17 09:02
  • 웰크론한텍, SH공사 선정 ‘우수 안전관리 현장’ 최우수상 수상
    웰크론한텍, SH공사 선정 ‘우수 안전관리 현장’ 최우수상 수상
    있는 복지‧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웰크론한텍은 지난 2021년 SH공사로부터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웰크론한텍 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주택가와 인접한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통학로 CCTV 관제, 공사 차량 출입통제 관리 등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2024-03-15 09:33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000억 원, 금리 상승에 따라 예·적금의 이자소득세가 5000억 원 각각 늘었다. 증권거래세(4000억 원)도 증권거래가 늘면서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어든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월...
    2024-03-14 10:00
  •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중소기업에 연간 임차비 '최대 3억 원'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중소기업에 연간 임차비 '최대 3억 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3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올해부터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도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설치비를 소요비용의 4억 원 한도로 90%까지,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매월 1인당 138만...
    2024-03-13 12:00
  • 동반위, 기업PR 통한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동반위, 기업PR 통한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대기업·공공기관이 추천한 협력기업 중 급여, 복지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비전·문화·업무 환경 등을 기업홍보영상으로 제작하고, 2030에게 익숙한 유튜브와 채용전문사이트에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채용지원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채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올해는 PR챌린지를 확대·개선해 차별화된 컨셉으로 우수 협력사...
    2024-03-12 09:22
  •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안 등 2가지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2024-03-11 14:26
  • 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지난달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되면서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2024-03-11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실근로시간단축) 받아가세요! 15일(금) △고용부 장관 11:0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세종)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1일(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2024-03-10 09:14
  •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2024-03-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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