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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8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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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의무로만 인식되기 때문인지 취업규칙이 홀대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표준취업규칙을 대충 수정해 신고하고는 아무도 읽지 않는다. 아무도 읽지 않으니 아무도 지키지...
    2023-07-17 05:00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계약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내년부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면 임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유의할 것은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3-07-12 05: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75만6000명(12.7%)에 달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미만율이 높은 것은 최저임금 현장 수용성이 매우 부족함을 시사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16.82%로 대기업(9.07%)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점도...
    2023-07-03 13:37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 18일부턴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
    2023-06-30 10:00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2023-06-22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기준마련 등 방역기준 강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채종단지관리 선진화로 식량안보 기틀 다진다 7일(수)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지키미(米) 밥차 출동(석간) △우리 술 품질인증, 전통주갤러리와 만나다 △한농대, 반려동물...
    2023-06-04 09:13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모든 기준에 따라 계산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1일 기준 → 1일 8시간 초과시간을 1주간 합산한 시간△ 1주 기준 →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시간예를...
    2023-06-03 08:00
  •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사측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디 회사인가. 불매하고 싶다”,“직원들 생일도 저런식으로 평등하게 걷어 줘라”,“전형적인 갑질이다. 가게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대표이사 회갑을 맞아...
    2023-06-02 16:03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하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5-24 06:00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직접 폭행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위를 한 주체가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2023-05-23 05:0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2004년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축소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그 전에는 제한이 없던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25일로 제한했다. 개정법률 부칙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률 개정사항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2023-05-22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
    2023-05-21 08:50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3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2023-05-15 16:09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포괄임금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를 넘어선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추가수당이 임금 구성항목으로 포함된 추가수당보다 많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정부는 단속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오·남용을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다른...
    2023-04-09 09:00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간섭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성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금지되나, 처벌 규정은 없다. 관리주체가 갑질을 당할 때 구제 절차가 상세히 기술된 것과 대조적이다. 경비원 조직화를 추진 중인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센터장은...
    2023-03-21 11:11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금지되나, 고용부는 몇몇 특수한 판례를 내세워 일반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2015년 이뤄졌던 ‘9·15 노·사·정 대타협’ 폐기였다. 노동계는 정부 요구 불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2023-03-01 11:20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택시회사들은 이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게 한 현행법의 이 조항이 택시회사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생산량에 따라 받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2023-02-23 16:33
  •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직장 내 괴롭힘은 법 규정상, 그리고 실무상 다른 노동법 위반과 큰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법은 회사의 의무와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노동청 등 공권력이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조치하고 회사를 처벌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일한 규정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2023-02-21 05:00
  •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사유는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청년 우대와 같이 법률상 특정 연령대의 고용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조치 등’으로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20세...
    2023-02-20 12: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2023-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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