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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해 배포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해 배포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해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2020-12-30 12:00
  • 대선조선, 동일철강과 M&A 본계약 체결…총 1600억 규모
    대선조선, 동일철강과 M&A 본계약 체결…총 1600억 규모
    동일철강은 이어 상세실사와 공동인수인 모집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 후 당사자간 인수계약서 세부조건 협의까지 완료했다. 이날 인수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선조선은 향후 최대주주가 되는 동일철강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철강 측은 조선업 영위 및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또 향후 야드 일원화를...
    2020-12-29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책자 발간
    2020-12-27 09:41
  • 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이날 면담에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술탈취 금지,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후려치기 방지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조속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대기업의 58.6%에 그치는 등...
    2020-12-23 16: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프리랜서처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해 노동법의 적용을 못...
    2020-12-2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지방체육회 근로감독 결과 발표(고용부) 및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문체부) 개최 △2020년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 등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시행...
    2020-12-20 09:33
  • 근로자 10명 중 7명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 잘되는 대기업 알바 선호"
    근로자 10명 중 7명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 잘되는 대기업 알바 선호"
    2021년에도 브랜드 아르바이트 인기는 이어질 예정이다. 전체 응답자 76.0%가 '내년에 브랜드 알바 구직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10대의 경우 86.4%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등 브랜드 알바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 권익 보장이 잘 이뤄져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0-12-15 09:57
  •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또한, 계좌 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챙겨두기를 권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적용…안경·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올해 안에 정리해두는 것도 ‘세테크’ 방법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2020-12-14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석간)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9: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1:00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2020-12-13 09:51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ㆍ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020-12-09 10:02
  • 문체부, 공연·방송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현장점검
    문체부, 공연·방송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현장점검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프리랜서가 많고, 짧게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위반...
    2020-11-30 14:27
  • 수험생, 수능 끝나면 하고 싶은 일 2위 ‘여행’…1위는?
    수험생, 수능 끝나면 하고 싶은 일 2위 ‘여행’…1위는?
    한편 수험생 중 27.0%는 2021년 최저임금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 관계자는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5% 인상된 8720원”이라며 “수능 후 처음 알바를 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알바몬 ‘알바의 상식’ 캠페인 페이지에서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등 아르바이트 관련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2020-11-29 10:47
  •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웹툰연재계약서 표준안’에서도 플랫폼과 에이전시 구분 없이 온라인 서비스업자로 통칭하고 있다. 플랫폼과 에이전시의 수익배분 고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다가...
    2020-11-26 16:09
  •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해당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경력증명서 등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 근로·사업·연금·기타·무소득 관련 서류, 주택 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중소기업재직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사업·기타 소득은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연금소득은 지급기관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2020-11-24 15:32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한류 열풍에 가리워진 아이돌 노동인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한류 열풍에 가리워진 아이돌 노동인권
    두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표준 계약서에는 교육훈련 비용 회계를 연습생별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생을 퇴출시킬 때는 합리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연습생에게 소요되는 교육비용 원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그만두고 싶어도 수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부담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2020-11-19 17:50
  •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정부 "수수료 인상 등 처우개선 검토"노조 "표준계약서로 분류작업 전가원청 책임 덜고, 기사 부담 유지된 꼴" 정부가 12일 심야배송 제한, 주5일 근무제 확산, 분류작업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 문제를 해소할지에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20-11-12 17:40
  •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2020-11-10 17:00
  •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관련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는 시민의 권리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의...
    2020-11-10 05:00
  •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전에는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 규정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입찰공고, 도급계약서에 사후정산 규정이 없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지출된 보험료보다...
    2020-11-03 05:00
  • 사장님 5명 중 4명 ‘알바 고스팅 경험’…방지 대책은 “○○○○○”
    사장님 5명 중 4명 ‘알바 고스팅 경험’…방지 대책은 “○○○○○”
    진행 중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면접 연락 후 불참 시 꼭 연락 달라고 당부하기’(45.7%,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면접 및 출근 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안내(40.6%) △근로 계약서 작성(38.9%)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알바생 수습기간 적용(28.8%) △유연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20.3%) △알바생을 위한 복지 혜택 강화(18.6%) 등이 있었다.
    2020-10-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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