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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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두 번째로 정해진 노무 제공 형태에 맞춰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노무 제공의 형태가 결정되면 그에 맞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노무 제공 과정에서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해 실질과 형식이 부합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를 지킨다면 향후 근로자성 등 노동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2023-03-28 05:00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입사 첫날 ‘6개월의 시용 기간이 있다’는 연봉계약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찜찜하지만 서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회사를 다닌 지 석 달쯤 됐을까요.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도움 받을 길은 없습니까? 구조조정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여기저기 ‘부당 해고’가 논란거리가 된 소송도 많아지고...

2023-03-18 08:00
[노무. 톡!] 동상이몽 스타트업 코파운더

코파운더라면 동업자계약서를, 동업자가 아니면 용역계약서를 쓰거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 그래야 분쟁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터 시작하고 이후에 지분율 다툼이 생기면 코파운더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일했는지’ 등 뒤늦게 솟아오르는 의문으로 배신감을 느낀다....

2023-03-14 05:00
서울 편의점 15년새 4배 증가…연매출 평균 4억5000만원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이번 조사가 서울시 소재 편의점 현황과 소비유형 등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다각도의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점의 창업을 고려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2023-03-07 08:44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일으켜 처분...

2023-03-02 10:00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경우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라 노동자가 되기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며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2023-02-15 11:15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B 씨는 “사측은 고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근무시간은 계약된 시간 이상이고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출퇴근 기록도 조작하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려는 태도와 의지가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고용부가 인용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2023-02-13 14:00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 규정이 있을 경우 포괄임금을 인정한 바 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일일이 빠짐없이 집계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 고정된 시간외(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이...

2023-01-3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

2023-01-29 09:14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회원사 사장님으로부터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달라는 메일이 왔다. 첨부된 계약서에는 ‘시급 1만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 “시급 1만2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죠?”라고 묻는다. 올해 최저시급을 알고 계실 테니 1만2000은 9620보다 큰 수인가를 묻는 것은 아닐 테다. “주휴수당 녹여서요”라고 한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23-01-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1:30 전통시장 등 방문(대전), 15:00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2023-01-15 09:15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18세 미만자 무(無)인가 야간근로 등 위반사항도 다양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의 대학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했던 한모 씨(23)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를 지급하지...

2023-01-06 17:04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농장주와 따임피 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하루 근무 시간은 오전 7시~오후 5시 30분(한 달 226시간, 2일 휴무)이다. 하지만 따임피 씨에 따르면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 내용과 달리 오전 6시 30분~오후 5시 30분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따임피 씨는 168만8400원을 월급으로 받아야 했지만, 농장주는 123만 원을 주는 데 그쳤다. 또 따임피 씨는 이곳에서...

2023-01-06 06:00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이후 A 씨는 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변경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지급받았다. 2016년 4월께 다시 4회 차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노동청은 A 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2023-01-05 12:04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실제로는 비닐하우스에 살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이주노동자의 주거지를 ‘주택’이라고 적어서 내면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일부밖에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이주노동자의 숙소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2023-01-05 06:00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그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 월 209시간의 약 2배다. 가족들과 함께 올 수 없는 이곳에선 친구들이 곧 가족이다. 페페 씨도 고된 일 끝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버틸 힘을 얻는다. “다 결혼해서 왔어요. 저만 없어요.” 페페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었다. 형과 누나 2명, 조카 5명이 삶의 원동력이다. 페페 씨는 전달에도 월급 192만 원 대부분을 송금했다. “형은...

2023-01-04 06:00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2023-01-03 06:00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2023-01-03 06:00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한다.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할 때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2022-12-26 15:13
[상생경영] LG화학, '공정ㆍ금융ㆍ안전ㆍ역량ㆍ소통' 5대전략 실천

LG화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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