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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ㆍ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2021-01-10 11:00
  •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고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2021-01-07 17:49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고용불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고용불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우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현장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 기숙사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2021-01-06 15:50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은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 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인공지능(AI)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2021-01-06 06:00
  • 중대재해법 처리 앞둔 국민의힘 속 반대 목소리…"제대로 만들자"
    중대재해법 처리 앞둔 국민의힘 속 반대 목소리…"제대로 만들자"
    그러면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20억 미만의 건축공사는 단순 민간 공사로 분류되어 공사감독, 근로 감독, 감리 등이 없는 사각지대로 방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2021-01-05 11:12
  •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금융사 제출서류 줄어든다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금융사 제출서류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유형 변경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2019년 말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형 IRP 간 이전과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편하게 한 데 이어 간소화 범위를 넓혔다....
    2021-01-03 14:10
  •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해 배포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해 배포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해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2020-12-30 12:00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승연 서울강남지청 감독관 등 15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고용부는 1995년부터 매년 업무실적이 뛰어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주로...
    2020-12-29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03%p 인하 29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 30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서울) △국민취업지원제도...
    2020-12-27 09:41
  • 중진공,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
    중진공,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
    임직원과 도급사업 근로자, 중소벤처기업, 국민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공표하고, 전 부서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 책임 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안전전담조직을 통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에 부합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제정하는 등 안전경영이 시스템적으로...
    2020-12-22 08:54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의 선진화가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는데, 입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경영계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을 양보하는 대신 최소한의 ‘방어권’ 차원에서 주장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균형을 잃은 입법이었다는 비판을...
    2020-12-20 18: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지방체육회 근로감독 결과 발표(고용부) 및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문체부) 개최 △2020년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 등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시행...
    2020-12-20 09:33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업체 3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도 공개됐다.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한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2020-12-16 13:36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경훈 △근로감독정책단장 박종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윤태
    2020-12-16 12:00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2020-12-14 14:31
  •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주요 내용은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 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5~29인 기업 조기도입)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 보험료 할인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2020-12-13 12:00
  • 한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활성화할 것
    한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활성화할 것
    실제, 올해 QuestionPro and IncQuer가 지난해 근로소득 2만달러 이상인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주변 사람의 재택근무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훌쩍 넘는 64.7%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재택근무 효과가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다만, 상시 재택근무보다는 재택과 기존 사무실, 원격 사무실 등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재택근무가 활성화할...
    2020-12-13 12:00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특수고용노동자(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2020-12-09 19:46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9일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에서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2020-12-09 16:0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2020-12-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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