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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항만 하역운송 작업 과정에서 20대 청년 고(故) 이선호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동방 본사 및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빈 컨테이너를 쌓기 위해 한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전도된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이 씨는 평택동방아이포트(도급인)로부터 항만...
    2021-05-24 16:45
  • 매년 산재 사망 발생한 현대제철 특별감독
    매년 산재 사망 발생한 현대제철 특별감독
    고용부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던 현대제철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힌다. 고용부는...
    2021-05-20 10:00
  • 우리나라 조선 빅3 인력, 1년 만에 1000명 이상 떠나
    우리나라 조선 빅3 인력, 1년 만에 1000명 이상 떠나
    1000명이 넘는 인력 조선소 떠나 1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총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올해 3월 말 기준 2만5148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2만6194명)과 비교했을 때 1046명의 근로자가 조선소를 떠났다. 가장 많은 직원이 짐을 싼 곳은 대우조선해양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2021-05-19 13:00
  •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앞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과정 및 산업안전법(산안법) 시행령 점검 △근로감독관 확충방안 검토 △노동현장과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TF는...
    2021-05-17 14:40
  • 고용부, '잇단 산재사망'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
    고용부, '잇단 산재사망'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
    근로자 산재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기업의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감독하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특별 감독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 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제고 등 6가지를...
    2021-05-17 11:23
  • “코로나19 모범 방역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 제공해야”
    “코로나19 모범 방역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 제공해야”
    그 예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세무조사나 근로감독의 완화·감경, 행정 처분의 감면 등 각종 행정조치 및 규제 준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관련 조치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1-05-16 16:20
  • 경영계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공유’ 논의 반대”
    경영계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공유’ 논의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 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태도를 13일 밝혔다. 경총은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 정부와 공유해 사실상 그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자체별 다른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2021-05-13 19:26
  • 인플레이션 우려에 258조 퇴직연금이 불안하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258조 퇴직연금이 불안하다
    13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25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255조5000억 원)보다 3조 원(1.1%)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19년 말(222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16.2%나 증가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경우(DB형)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DC형)로 구분한다. IRP는 근로자가 자율로 가입해...
    2021-05-13 15:56
  • 故 이선호 父 "잔인하다…아들 죽어가는데 현장 중계하듯 보고"
    故 이선호 父 "잔인하다…아들 죽어가는데 현장 중계하듯 보고"
    이어 "(아들과 현장에) 같이 투입됐던 외국인 근로자도 꽝 해서 보니까 제 아들이 깔려있었던 거다. 한국 사람들 보고 병원차 좀 불러라 하면서 제 아이가 깔려있던 그거를 들려고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말 참혹하다. 너무 잔인하다.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 주셨어야 했다"며 “(당시 현장에서) 인간의 극과 극이 나왔다”고...
    2021-05-10 15:24
  • 與 대선 주자들, 故이선호 씨 일제히 애도
    與 대선 주자들, 故이선호 씨 일제히 애도
    이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어도 경찰이 없다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도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부터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2021-05-07 19:26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이에 더해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 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2014년 기준이긴 하지만 한국의 임금 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2021-04-30 05:00
  •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로 지원단을 꾸려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인력 알선이나 인건비 지원도 추진했다. 제도 보완도 병행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늘렸다. 이 과정에서 노사의 입장을 조율해...
    2021-04-27 05:00
  • 태영건설, ‘안전관리 개선 계획’ 수립…안전 확보 총력
    태영건설, ‘안전관리 개선 계획’ 수립…안전 확보 총력
    태영건설은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도출된 사항들은 실제 시행 및 관리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외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안전 시스템을 지속해서 점검 및 개선하는 등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팀에...
    2021-04-26 16:14
  • '근로자 잇단 사망' 태영건설 안전관리 부실..."대표이사 관심 부족"
    '근로자 잇단 사망' 태영건설 안전관리 부실..."대표이사 관심 부족"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올해에만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대표이사의 관심을 포함한 태영건설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올해 들어 3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2021-04-26 13:05
  •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노동부는 고(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CJB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 이 PD는 CJB에서 14년간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임금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어 2018년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 1심에서 패소하면서 작년 2월...
    2021-04-26 12:00
  • 두 번 우는 '직장 갑질' 피해자들…근로감독관이 회사 편들고 합의 종용
    두 번 우는 '직장 갑질' 피해자들…근로감독관이 회사 편들고 합의 종용
    “체불임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근로감독관이 마음대로 줄여서 계산하고 오히려 사 측을 걱정하면서 절 나무라듯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3월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37건 중 근로감독관 갑질 제보가 11.3%(72건)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 △신고 취하 및 합의 종용 △무성의 및 무시 △시간 끌기 등 유형의...
    2021-04-25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발표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발표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석간) 28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방문(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의 법안 소위(국회) △’20년 공공기관...
    2021-04-25 10:09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배 전 회장이 공적 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특별한 조처를 내려야만 한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0일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제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2021-04-19 05:00
  • 한국씨티은행, 17년만에 소매금융 철수…'구조조정 불가피'
    한국씨티은행, 17년만에 소매금융 철수…'구조조정 불가피'
    2020년 현재 한국씨티은행에는 기간제 근로자 194명을 포함해 3494명이 근무하고 있다. 평근 근속연수는 18.2년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16일 한국씨티은행의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 철수에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국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출구전략 추진 발표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1-04-16 09:00
  • 작년 5000억 예산 쏟아 붓고도…산재사망 725명 목표 달성 실패
    작년 5000억 예산 쏟아 붓고도…산재사망 725명 목표 달성 실패
    내년 505명 감축 ‘글쎄’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7명 늘어난 882명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목표치(725명 이하) 달성이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가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산재예방 예산을 투입해 산재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등에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발목을 잡았다....
    2021-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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