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있다.
이에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핵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애로사항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입법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등 행정입법과 ‘그림자 규제’의...
16년간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면서 특유의 뚝심을 보였던 ‘김승유’라는 금융권 거목(巨木)이 하나금융과 작별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3일 후. 거목의 그림자는 깊어졌다. 그의 비서실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추대됐다. 행장 후보군 하마평조차 없었던 그야말로 깜짝 인사였다. 또 회장과 행장에 이어 하나금융 권력 서열 3위 사장 자리에는 당시 최흥식...
이에 따라 그림자금융발 금융리스크 확산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철강, 시멘트 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설비 강제 폐쇄와 같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조치가 단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경제 주체들이 레버리지를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섀도보팅(그림자투표) 제도 폐지는 4년 7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 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1차 회의’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중국 금융안정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이 고위험대출과 그림자금융의 성장,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3대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9월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겪을 수 있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부채 급증 등...
‘섀도보팅(그림자 투표)’ 제도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다. 시행된 지 26년 만이다. 폐지는 이미 2014년에 결정됐지만, 적지 않을 후폭풍 때문에 3년간 유예한 제도이기도 하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찬반 비율대로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주총의 손쉬운 정족수 확보를 통해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그 피해는 온전히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오는 12월 31일 섀도보팅(Shadow Votingㆍ그림자금융)제도 폐지로 인한 상장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윤 의원은 “기업과 투자자도 우리 법이 보호해야할 국민이고, 주주총회 대혼란은 그들이 당면한 민생문제”라며 “정부 여당이 민생문제를 외면하는...
지금 상황에서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 기업은 상장 폐지나 관리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그림자투표)’의 연말 폐지를 강행하자,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몰 유예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소매 관련 싱크탱크 펑글로벌리테일앤드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 소매업계 매장 폐쇄는 6735건으로,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지난 2008년의 6163건을 넘어 이미 사상 최대치 기록을 나타냈다. 미국 최대 약국체인 월그린은 지난달 말 약 600개 매장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해 소매업계에 드리운 그림자를...
안전하다는 특징이 그를 발탁하게 한 만큼 그는 옐런의 그림자를 쉽게 지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단체인 ‘페드 업(Fed Up)’의 슈완 세바스챤 대표는 “파웰의 가장 강점은 옐런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라며 “그가 통화, 규제 정책에서 모두 옐런의 발자취를 따를지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국내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모가 2015년 1700조원에 육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처음으로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또 위기시 비교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협의기준 그림자금융 규모는 GDP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박동준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기업부채나 그림자금융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다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여전하다. 당대회 이후 대출이나 신용공급확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당대회에서 나오겠지만 과거처럼 당대회 이후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경기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차 중국...
중국 당국의 그림자 금융 규제와 자산건전성 개선으로 은행의 주가도 덩달아 올라간 것. 상당수 분석가들이 공상은행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추가 상승 여지가 많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상은행의 시가 총액은 현재 2조5400억 홍콩달러(약 368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은행의 주가는 지난해 2월 기록한...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26일 포럼의 1주년 행사에서 “국내에선 그림자 규제 때문에 국내 창업가들이 해외 경쟁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앞으로 규제 환경개선 부문에서 더욱 속도를 내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벤처스타트업위원회도 지난주 2차 회의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분과별로 모여 업계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39조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124조4000억 원) 불어난 수치다.
1년간 늘어난 가계부채 124조4000억 원 중 42%를 차지하는 52조5000억 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에서 발생했다....
중국발 리스크는 롯데쇼핑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롯데쇼핑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1429억 원에 머물 전망이다.
건설·조선업종의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지만, 개별 기업들의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분기에 컨센서스를 64.2% 밑돌았던 삼성엔지니어링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6.8% 감소한 230억 원의 영업이익을...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에 2007~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아직도 지나치게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2007년 시행을 앞뒀던 자본시장법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3년간 금융위기 풍파를 거치며 ‘포지티브 규제’ 중심으로 탈바꿈했다는 것.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의 방점이 ‘시장’...
또 “하방리스크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정부의 부채와 채무일 것”이라며 “중국이 금융리스크를 맞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은행이 여신을 줄이고 어려움이나 성장 둔화에 직면하게 되는, 특히 부실채권이나 섀도우뱅킹(그림자금융)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또 다른 하방리스크는 미국이 야기할 것”이라며 “새로운...
피셔는 “2014년부터 연준에 함께 한 후 경제가 지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위기 이후 금융시장을 더욱 견고하고 회복력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14년 5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준 부의장에 오른 피셔는 종종 긴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옐런 의장과 이견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기본 입장에서는 금융규제 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