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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모든 학생들이 점심 한 끼만큼은 육류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지난 20년간 시행된 여러 복지정책 중에서 예산 대비 정책 효과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로 무상급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뿐인가. 우리의 급식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다. 철제 식판에 여러 음식이 고루 담긴 사진들이 한류의 물결을 타고 ‘K-급식’으로 명명될 모양새다....
    2023-04-21 04:00
  • 尹 ‘우크라 무기지원’ 파장에…대통령실 “러시아 하기에 달려”
    尹 ‘우크라 무기지원’ 파장에…대통령실 “러시아 하기에 달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혀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같은 날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를 전쟁 개입이라 규정했다. 대통령실...
    2023-04-20 14:55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피해 임차인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2023-04-20 09:38
  • 국토부, "전남·부산·인천 등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로 경쟁력 높인다"
    국토부, "전남·부산·인천 등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로 경쟁력 높인다"
    사업지구는 국토부의 재생사업,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사업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으로 선정되면 재정 및 행정적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의 경우 광양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율촌제1일반산단, 순천일반산단, 해룡일반산단을 연계한다.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온실가스...
    2023-04-20 06:00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이같은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2023-04-19 15:35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구조혁신펀드, 2027년까지 최대 4조 신규 조성”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구조혁신펀드, 2027년까지 최대 4조 신규 조성”
    김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당면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부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어렵게 된다”며 “일시적으로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개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조정 기업에...
    2023-04-11 15:00
  •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추진위는 심의·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각계 대표를 동수로 구성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2023-04-04 15:08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2023-03-29 16:10
  •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이어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가지고 수요 촉진하거나 이런 거는 최대한 억제를 했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상당히 갖춘 그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 전체로 보면 저출산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원회는 서로 간 의견도...
    2023-03-29 15:00
  • 중견기업계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환영…민간 견인이 중요”
    중견기업계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환영…민간 견인이 중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물가 안정 필요성의 명확한 전제 아래 관광‧지역‧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 경기 진작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방안으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2023-03-29 13:45
  •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이는 약 3000평인 1헥타르 스마트팜을 3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예산이며 농식품 분야 R&D(연구·개발) 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또 쌀값 하락과 식량안보 강화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키 위해...
    2023-03-28 15:40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2028년 완공 목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2028년 완공 목표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건설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 여건, 시의 재정,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사업을 2단계로 나눴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월계~송정 11.5km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중랑천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연장 10.1km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그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조속히 확대하고 비금융 분야에서도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찾는 등 그룹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비은행 자회사들 역시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 그룹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지주의 책임과 역할은 ‘자회사 경영의 응원자’”라고 정의하며 자회사...
    2023-03-24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2023-03-19 09:06
  •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스페인ㆍ포르투갈, 긴축재정 및 구조개혁으로 재정위기 극복, 2~3%대 견조한 성장 이탈리아, 노동 및 공공개혁 정치적 반대에 좌절, 팬데믹 전에도 1% 성장 어려워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주요 3국은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 성패에 따라 경제 성과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2023-03-14 06:00
  •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가깝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전망한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는 44억 달러인데 아직은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월별 변동성은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회의를 개최하며 "2월은...
    2023-03-10 10:54
  •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현 상황에서 일·생활의 균형은 지켜질 리 만무하고, 아이를 낳았다가 자칫 경력단절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다. 아이를 낳아도 누가 키울 것인가, 어디에 맡길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에 골머리를 앓기 일쑤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0~9세 아이를 같이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2023-02-28 06:00
  •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앞으로의 절차는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 남았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로 수십 년 만에 육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새로 놓이게 됐다. 육상국립공원에 마지막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에서 덕유산 설천봉을 잇는 곤돌라로 이 곤돌라는 1989년 허가돼...
    2023-02-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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