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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정책에 대해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규칙과 질서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국가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이 전 세계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4-03-11 05:00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4-03-11 05:00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
    2024-03-10 13:32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2024-03-10 11:15
  •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EC는 이날 상장 기업에 특정 기후 관련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의 도입을 찬성 3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는 규제이지만 2022년 3월 공표한 당초 초안보다는 내용이 완화됐다. 상장사들은 자사 사업 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이른바 ‘스코프1’ 배출량과 전력이나 기타 에너지 사용으로...
    2024-03-07 14:47
  • 코스콤, 복수 거래 시장 환경 대응 위한 ‘SOR솔루션’설명회 개최
    코스콤, 복수 거래 시장 환경 대응 위한 ‘SOR솔루션’설명회 개최
    설명회에서는 솔루션을 활용해 통합시세 환경에서 투자자의 주문이 설정된 규칙에 따라 최선집행되는 과정을 시연할 계획이다. SOR솔루션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025년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이 예고됨에 따라 각 증권사는 한국거래소(KRX)와 ATS 중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
    2024-03-06 09:04
  • 안보실장, 인도 외무장관과 면담…"국방·방산·공급망 분야 협력 제고"
    안보실장, 인도 외무장관과 면담…"국방·방산·공급망 분야 협력 제고"
    또한,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 구상'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두 사람은 인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국제무대 협력과 인도 내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024-03-05 16:26
  • 올봄 대단지 아파트 2만5000가구 쏟아진다
    올봄 대단지 아파트 2만5000가구 쏟아진다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 반영된 청약제도 규칙 개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내용의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아파트분양전망지수를 발표하면서 "청약 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 등으로 이달 분양 전망이...
    2024-03-05 14:17
  • 아파트 분양 전망 악화…분양가 오름세는 지속될 듯
    아파트 분양 전망 악화…분양가 오름세는 지속될 듯
    주산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예정돼 분양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규칙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9....
    2024-03-05 11:00
  •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2024-03-04 11:00
  • 새학기 우리 아이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새학기 우리 아이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따라서 어떠한 감염에 노출되었어도 규칙적 식사와 충분한 수면으로 자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치료 반응을 높이고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Q. 새학기 우리 아이에게 추천하는 영양제는?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과 함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체력과 면역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은 ‘균형 잡힌 식사’...
    2024-03-03 06:00
  •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아이한 코세 WB 개발전망 국장은 보고서에서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잘못된 포퓰리즘으로 세계 무역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왜곡된 국내 정책을 피하며 국제 무역을 위한 광범위한 공정 경쟁의 장을 구축한다는...
    2024-03-02 06:00
  • 초등학교 1학년, 친구 어떻게 사귀어야 하나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 어떻게 사귀어야 하나요?
    또래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원하는 것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능력, 학교와 교실의 규칙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 평소에 아이의 마음을 많이 읽어주고, 아이가 학교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2024-03-01 10:30
  • 막바지 향하는 여야 공천…‘무음 공천’ vs ‘비명횡사’
    막바지 향하는 여야 공천…‘무음 공천’ vs ‘비명횡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는 규칙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 같은 데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현재 개혁신당으로의 이동이나 쌍특검 재의결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란이 큰 지역은 뒤로 다 미뤘다고 보면 된다”면서 “친윤(친윤석열) 공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막판에 잡음이...
    2024-03-01 06:00
  •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빠른, ‘초로기 치매’ [e건강~쏙]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빠른, ‘초로기 치매’ [e건강~쏙]
    스포츠 같은 활동적인 운동도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격렬한 운동이 부담스러운 경우 걷기와 같은 단순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두뇌활동이다. 젊은 시절 공부를 많이 하고 두뇌를 많이 사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의 위험이 낮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한 두뇌활동을 할 경우 치매를...
    2024-02-29 07:00
  •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해 검증에 소요되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 조사 결과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개월 및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024-02-28 12:36
  • ‘업황부진’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
    ‘업황부진’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멈추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을 겪자 특허 수수료를 50% 낮춘바 있다. 수수료 감경조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면세업계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자 수수료...
    2024-02-27 18:24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그러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등을 비롯해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2024-02-27 18:20
  • 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여기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와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진흥원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모노레일, 범퍼카 등 기구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번지점프 기구는 물론 여러 차례 사망 사고를 일으켰던 짚라인 시설은 당국의 안전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2024-02-27 17:3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2024-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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