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손질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도 개선한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산업현장이 원하고...
메드텍 수출지원 TF는 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및 해외 규제장벽 극복을 원하는 기업 수요가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는 “의료기기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데, 수요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현 정부의...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다.
김 위원장은 “민관합동 TF에서 ‘기존 관행에 불가침의 성역(聖域)은 없다’라는 원칙 하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꼼꼼히 살펴봤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 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방규제 혁신현장 방문(목포)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5종 간편 발급 화면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및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정부의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구체적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 혁신산업 분야에 16조 원을 지원하고, 원전과 방산이 제2의 전략수주산업이 되도록 주요 발주처와 선제적 금융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원자재난, 금리와 환율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중견기업에 31조 원을 지원하고, 특별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에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선 주력산업(반도체·원전 등)을 비롯해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24개 규제 개선 과제가 공개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 규모를 세계 10위 이내 진입 △수출 5대 강국 도약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등 지속 성장하는 선진 경제 실현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세웠다.
핵심 과제는 △제조업 수준 서비스업 지원 및 차별 해소 △서비스 수출 활성화 △15대 프로젝트(신성장 4.0 전략) 및 경제 분야 테마별 7대 규제혁신 관련 △저생산성·소외 분야 서비스업 지원 등을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검토 과제로는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업 관련 조세체계 개편과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환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최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번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안규제 선진화 로드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중견련은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규제혁신TF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 원에서 540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정부는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 신성장 4.0 전략 추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고용시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앞으로 TF를 통해 고용시장 점검, 정책 방향 설정·기획, 과제 발굴, 직접일자리 등 주요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등 일자리...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종사자...
전통적인 금융법령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 상장폐지 등 자문, 암호 화폐·대체불가토큰(NFT), 조각투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자문 등 이슈로 급부상하는 선도·혁신 영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문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게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식품검사, 시험기관 오류 있어도 재검사 불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되고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한다. 이때, 영업자가 국내외...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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