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실장은 이어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 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먼저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는 밸류업 세부안에 대해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각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발표해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율성을 강조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되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이혁우...
전문가들은 해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열쇠는 결국 기업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BR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휴자산, 유·무형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영합리화...
투자 원활화 협정은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정은 각국이 투자 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과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균등하게...
한 위원장은 "철도가 수원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이나 다름없지만, 지금은 동서를 명확히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도 지하화가 의도되지 않은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하화로 구도심을 정비해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규제 특례로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최근 정부가 첨단학과 석‧박사 정원을 일부 늘렸지만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므로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유통·식품 규제 △항공 ‧ 운수 규제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영태...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고,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시설을 허용해 산단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자문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회복, 역동성 제고, 미래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진공 핵심사업의 혁신과 함께 고객이 체감하는 정책서비스 및 규제 혁신 등 4대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이자부담 완화, 시설투자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출ㆍ물류애로 해소, 맞춤 인재육성 및 취업 연계, 지역 공급망 생태계 지원 강화...
그간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할...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이밖에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며 촉발됐다. 미분양 증가는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 대거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차원에서 PF 회수가 곤란해지면서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현재 PF 위기 역시 같은 구조라고 봤다. 미국의...
식약처는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과의 밀접하고 긴밀한 외교를 통해 규제 장벽을 표준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국제규제기관 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국제 협의체에서 우리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 나가겠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식의약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으며,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업이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준수를 돕는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이외에도 주요 인사 접촉 결과가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 등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지 않아 접촉의 진위와 성과 확인이 곤란했고, 기업민원 해소 활동과 관련해서도 2022년 상반기 재경관 등 일부는 적극적·핵심 활동이 전혀 없는 반면, 일부는 40건 이상인 등 편차가 존재했다.
관련 주재관이 중요물품 관련 현지 규제에 대해 신속히 보고하지 못한 사례도...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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